지방조직 선거전 축소 검토/정부/실·국·과·사업소 10∼20%대상

정부는 지난해말 중앙행정 부처의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기구를 크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각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도및 시·군·구등 자치단체의 실·국및 과,특히 산하 사업소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구감축의 폭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되 비대한 지방조직을 감안,10∼20% 가량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청와대·총리실·내무부·총무처등에서는 지방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로 짜여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나 이는 선거일이 임박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계층구조는 단순화하지 못하더라도 지방행정기구를 자치단체별로축소하는 방안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된 뒤에는 민선단체장이 산하 기구를 줄이기는 커녕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용하기 위해 더욱 방만하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지방선거 전에 사업소등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기구를 줄이고 중앙부처처럼 실·국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행정기구를 줄이려면 지난해까지는 대통령령을 고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지방행정기구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시및 직할시의 시청과 각도청,군청,구청에 이르기까지 방만한 기구를 정리하고 남는 인력을 지방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다른 분야에 활용한다면 모두에게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