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중유/2차분 10만t 10월 선적

◎미,「1차분」이후 세부 계획 발표/3차분 50만t은 내년 10월까지/1차 제외 전비용 KDEO 부담

미국방부의 고위관리는 5일 상오(미국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다음은 이날 미국방부 기자실에서 배경설명형식으로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미·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전력및 난방에너지의 손실을 벌충해주기 위한 중유제공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다.중유제공의 총량은 북한이 계획했던 총발전용량 2백55메가와트 3개의 원자로가 완공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중유를 단계적으로 늘려 제공하게 된다.

미국은 합의서명 3개월이내라는 시한에 따라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하고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중유 1차분 5만t을 제공한다.이 1차분은 어디까지나 현재도 가동될 수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쇄에 따른 보상이다.

국방부는 이 기름을 구매하여 수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미국은 이 1차분을 북한에 수송함으로써 북·미합의의 1단계가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해보이고 싶은 것이다.

북·미합의는 우리의 핵비 확산체제의 유지에도 일치되는 것은 물론 대북한 제재시 수반되는 군사준비태세등에 비추어 국가안보와 국방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현재 북한은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있기때문에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려해도 재무부의 허가를 득해야하며 이 허가증도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중유를 발전과 난방용이외의 용도를 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일반적으로 벙커C유로 불리는 이 기름은 보일러용이고 자동차나 군장비를 가동하는 모터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1차 선적분의 중유는 함경북도 선봉의 발전소와 인근 주민의 난방용으로 반입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금액은 4백7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 비용은 국방부의 예비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칼텍스의 한국자회사인 호남정유가 국제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호남정유가 수일내에 선적을 할 예정이나 해상수송을 위한 막바지 운반계약은 현재도 협의중이다. 운반선은 중국이나 라이베리아 선적의유조선이 동원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중유하역이 이뤄질 함경북도 선봉항의 시설용량을 문의하는 질문을 북한측에 제시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

중유 2차분은 오는 10월쯤에 제공되는데 이는 북한이 당초 계획한 50메가와트 원자로의 건설이 완료된 것을 상정한 시기로 중유 10만t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의 금액은 경수로건설을 위해 구성될 다국적 컨소시엄(가칭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부담할 것이다.3차분은 2백메가와트등 3개의 원자로가 모두 완공되는 시기인 내년 10월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중유 50만t을 제공하는 것이다.3차분의 비용도 KEDO가 부담할 것으로 보며 이같은 중유제공은 경수로 1기가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할때까지 매년 계속될 것이다.미국방부는 향후 중유공급과 관련하여 돈을 내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