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정시대 당분간 지속될 것”/무라야마 총리 일문일답 내용

◎군축추진 노력… 방북 답변 않겠다

­종전 50주년,한·일관계 정상화 30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은.

▲역사교훈을 거울삼아 양국관계가 미래를 향해 안정되도록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그러려면 국민 각계각층의 교류를 촉진시켜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호협력관계 발전이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한 목표다.

­종전 50주년을 넘어 일본이 바라는 존재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 세대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던가,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를 전하면서 부전약속을 새롭게 하고 항구평화를 위해 국민전체가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세계가 경제발전을 통해 안정되고 번영토록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군비관리와 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 느낀 바는 이제는 한 국가가 잘 되려면 주변국가가 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통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현·에히메현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전몰자추도결의 등을 채택,전쟁을 미화하고 있다.국회차원에서 전쟁책임및 부전결의를 채택하는 게 가능한가.전후처리 문제와 관련,한국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종군위안부 해결대책은.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2국간 평화조약,그리고 관련조약을 성실하게 실천해왔다.결의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부전의 맹세를 새롭게 해 항구평화를 향해 노력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과 일본의 접촉 진전상황은.국교정상화 뒤 총리의 북한 방문용의는.

▲현재로서 일·북한 국교정상화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앞으로의 교섭향방은 북한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그러나 전후 50년이 됐는데도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가능한 정상화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이 문제는 한국과 잘 상의해가면서 진행시켜나가고 싶다.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

­북한은 전후 50년의 보상 등도 요구하고 있는데.

▲북·일간의 재산청구권이나 경수로지원 참가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다.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을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할 계획은 없는가.

▲일본 국유 문화유산은 지난 65년 문화협력협정에 의해 이미 건네졌다.민간소유 문화재의 반환은 국가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자발적인 기증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본국왕의 방한계획은.

▲「천황」 방한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일본정국 전망과 중의원 해산및 총선실시 가능성은.

▲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세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국민의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있다.국민의 기대를 한두 정당이 수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당분간 연립정권시대는 지속되지 않을까 본다.의회해산·총선 등에 관해선 생각지 않고 있으며 당면한 내외과제에 관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