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탄/세 누수없는 모범시 긍지/부과·징수 분리…비리소지 없애

「경기도 송탄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단 한푼이도 헛되이 여기지 않았다」

인천·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이후 실시된 정부의 지방세 비리합동특별감사본부의 특별감사에서 등록세및 취득세를 횡령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등 각종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유독 송탄시만은 단 한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탄시는 지난 92년 지산1·2지구등 택지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개발지역으로 분류돼 분당·중동등 다른 신도시와함께 공무원들이 비리 개입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됐었다.

감사원·내무부·국세청 직원과 세무사등 10명으로 구성된 정부 특감반은 이에따라 지난 92년부터 지난11월까지 3년간의 취득세 3만6천5백건,등록세 7만1천9백34건등 10만8천4백34건 3백99억5천만원에 대해 정밀감사를 벌였다.10여만장에 달하는 각종 영수증을 정밀 검증과 전산대조 작업을 실시했으며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지난 11월까지의 등기소 통보용 영수증 4천여장을 직원들이 모르고 폐기한 것 외에 단 한 건의 비리도 드러나지 않았다.폐기한 영수증도 은행에서 관련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단 한건의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해 개인이 세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할수 잇는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무과 사무실옆에 시 금고를 설치해 세무공무원들이 일체의 현금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매일같이 세금계산서·영수증·은행통보일계표·수납부등의 대조작업을 벌이는 일일결산을 거르지 않았다.



특히 지난 92년부터 지방세업무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면서 세무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했다.매일 출근후 10분과 퇴근전 10분씩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기본자세,대민 봉사,비리근절 방지교육등을 실시,이번 94년 종합민원운영평가에서 총무처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상구세무과장(56)은 『얼마전 언론 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사실이 쏟아져 나왔을때 세무공무원으로 비애감마저 느꼈다』며 『이번 송탄시를 계기로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