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료인상 최소화/종이 등 가격담합 품목 가격인하 유도

◎첫 경제장관회의/기업 신규업종·기술도입 규제완화

정부는 연말연시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인상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물가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연내에는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에도 수도료·지하철·버스요금·대학등록금 등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며 그 인상 폭도 최대한 낮춰 공공 요금이 물가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에서 홍재형 재경부총리 주재로 개각 후 첫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95년 경제운영 중점과제」를 논의,앞으로 2∼3년 안에 연 3∼4% 대의 선진물가 실현을 목표로 이같은 연말 물가안정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인상요인이 이미 반영된 가공식품의 추가 인상을 막고 유화제품과 종이류의 가격담합 여부 조사 및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지나치게 많이 오른 품목의 가격환원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서울과 부산의 목욕료와 경주와 강릉 지역의 학원비가 이달초 각각 올랐고 외식비도 산발적으로 오른 것이 사실이나 목욕료와 외식비는 지난 5일 이후 6천9백20개 업소가 가격을 낮췄고 학원비도 20일 환원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과제로 민간기업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신규 업종 진입과 생산 및 투자활동,유통 및 교역·기술도입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도시계획 절차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력양성 체제를 성장수요에 맞게 개편,노사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