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남용/경제블록화/WTO 최대 걸림돌

◎GATT 분쟁의 25%가 반덤핑건/지역 배타성 강조… 자유무역 위협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 정착을 막는 최대 걸림돌은 반덤핑 남용과 경제블록이다.

피터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최근 GATT 각료이사회에 제출한 「세계무역 체제의 현황」을 통해 이 둘이 자유무역 실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UR 협정의 성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지난 5년간 GATT의 분쟁해결 위원회에 제출된 총 91건의 분쟁 가운데 4분의 1이 반덤핑 건이다.주요 회원국 25개국이 93∼94년에 개시한 반덤핑 조사는 2백26 건으로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

WTO는 노동조합의 조사 신청권도 인정하고 있어 내년에는 올보다 30∼40% 조사건수가 늘 전망이다.UR 협정으로 평균 관세율이 3%로 낮아졌지만,최고 1백∼2백%의 반덤핑 관세 때문에 자유무역이 뒷걸음친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닌 셈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제블록들도 WTO의 기본정신을 해친다.「한 국가에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GATT의 최혜국 규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40개로 늘었다.지난 1년만도 11 건이나 체결됐다.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말고도 우리에게 생소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와 남미 공동시장(MERCONOSUR) 등이 지역 별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

『자유화와 배타성이 조화를 이뤄야 WTO가 성공한다』는 서덜랜드 사무총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 두고 볼 일이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