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착각과 환상(사설)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의 14일자 독일신문 회견이 주목된다.북의 절대자 김일성사망후 북한 고위층이 중요 서방언론과 가진 첫회견이며 그런 점에서 김사후 5개월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모순과 비밀의 장벽에 싸여 있는 북한권력층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와 뒤이은 두차례 실무회담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 같은 것을 걸고 있었다.김의 회견은 그것이 북한권력층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인가를 그대로 일깨워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한마디로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김영남은 회견에서 우리의 대북 관심사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다.남북대화는 김일성사망 조문 거부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안법폐지가 있어야 하고 미·독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은 원하나 공산독재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일견 그럴듯하나 허구투성이인 1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제방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는 대화를 않겠다는 선언이다.보안법폐지는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대화 진전및 한반도평화체제의 실직적 정착이 전제이며 비공식으로도 우리정부가 대화를 위해 김일성사망 조문거부를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그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이 원하건 않건 우리가 반대하면 미·북관계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경수로지원문제나 대체에너지공급문제가 모두 우리 호주머니에 달렸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은 미국이 원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르던 시대는 옛날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김의 회견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공산독재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독등 서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북한으로서는 기대의 착각일지 모르나 그런 미몽에선 하루빨리 깨어나는 것이 우리는 물론 북한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김영남의 회견을 보면서 북한의 이같은 착각과 환상의 빌미를 준 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 자신이며 미국과 우리도 북한에 대해 쓸데없는 기대의 환상을 가졌으며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된다.미국은 물론 남북이 공히 이같은 환상과 착각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로 돌아갈 때 비로소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문제해결의 진정한 문이 열릴 것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