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매년 10% 인상/환경처/99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올려

오는 99년까지 가정용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2배정도 인상되며 적정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환경처는 13일 수돗물 사용량의 절감을 위해 현재 생산원가의 55%수준인 t당 3백9원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매년 10% 정도씩 올려 99년에는 생산원가의 1백%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4단계로 돼있는 요금체계를 월사용량에 따라 10t이하,11∼20t,21∼30t,31∼40t,41∼50t,51t 이상 등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4∼5인 가족기준 적정사용량인 20t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수준을 생산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단계별로 누진율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20t까지는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되 99년 이후에도 생산원가 이하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99년까지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의 20%를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t당 2백38원으로 생산원가의 77% 수준으로 미국 워싱턴(2천3백10원),독일 본(7백24원),호주 시드니(9백24원),프랑스 파리(5백74원)등 주요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

환경처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하루 1백16만t의 수돗물이 절약되며 연간 1천3백억원의 생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99년까지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의 20%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