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진입규제 철폐를/상의건의/내년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

재계는 세계화를 위해 경쟁을 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없애줄 것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또 내년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95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세계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경쟁을 촉진하는 산업구조의 정착에 두어야 한다』며 『신규 업종 진출은 기업의 판단과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경쟁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상의는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가격 규제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의 행정 서비스도 보다 효율화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선진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늘리는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해외의 한국인 전문가를 적극 초청해야 한다』며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도와주기 위해 해외공관도 현지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간외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내년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가격 및 임금인상 가능성이 높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등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