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전격시동”에 기존사 “허탈”/「승용차 진출」길 열리던 날

◎업계반발에 곤혹… 조기진화 안간힘/정부/“특혜” 대정부 비난속 공동대책 강고/대우·기아/“이미 물건너간 일” 제철소 문제 촉각/현대/기존사 자극 자제… “좋은차 만들겠다”/삼성

정부가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리하고,기존 업계와 노조는 이에 총파업으로 반발하고 있어 삼성의 승용차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상공부는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처리키로 하고 신고서를 접수한지 이틀만에 전격 수리했다.그러나 기아 및 대우 자동차 등 기존 업체의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결행으로 맞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정부와 기존 업계,삼성의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정부◁

○…삼성의 신고서 제출과 정부의 결정은 모두 「엔테베 작전」을 방불케 했다.신고서의 처리시한이 20일 이내여서 시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수리사실을 전격 발표한 것은 점점 더 번지는 파문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인 듯.기존 완성차 업체의 노조원들이 이 날 과천청사에서 시위를 하기로 돼 있던 것도 발표를 앞당기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박운서 차관은 이 날 아침 완성차업체 사장단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신고서의 수리사실을 통보.당초 사장단은 이날 낮 상공부를 방문,항의할 예정이었으나 상공부가 6일 신고서 수리방침을 결정하고 밤늦게 사장들에게 연락해 조찬모임을 주선했다고.

○…김철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화 선언이 없었다면 삼성의 승용차 사업이 허용됐겠느냐』는 물음에 『세계화 선언 이후 본격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며 곤혹스런 표정.한편 경찰은 기존 업체 노조원들의 시위에 대비,과천청사 각 출입문과 상공자원부가 있는 3동 출입문,6층 장·차관실에 전경을 배치.

▷기존업계◁

○…기아·대우·쌍용자동차 노조의 대표들은 정부가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허용하자 이날 상오 쌍용 송탄공장에서 모임을 갖고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재야 단체와의 연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자동차 업종 연대조직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허용하는 즉시 부품업체까지 총파업하겠다고 경고했었다.그러나 기존업체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현대의 노조 대표는 송탄모임에 불참함으로써 기존 업체간의 이견이 노출.

○…대우는 『정부의 허용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납득할 수 없다』며 『업계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김태구 사장은 『삼성은 지난 92년 상용차에 진출할 때 승용차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전례가 있어,이번에 승용차 사업에 진출하며 한 약속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반박.

○…기아의 박재혁 부사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허탈감이 앞선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업종 전문화를 부르짖지만,세계화라는 구실로 일관성 없이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며 『문민정부의 공신력이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한승준 사장은 『인력을 빼가지 않고,수출비중을 높이겠다는 삼성의 각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각서로 수출이 된다면 몇 번이라도 쓰겠다』고 비난.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정부가 허용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반응.현대가 미온적인 것은 현대그룹이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는 데다 대우나 기아보다 경쟁력이 뛰어나 「기를 쓰고」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

▷삼성◁

○…삼성그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기존 업체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듯.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승용차 사업이 처음이라 부담이 되지만 좋은 차를 만들어 결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자택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룹의 직원들은 신고서 수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한 관계자는 『굳이 회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은 8일 상오 정부의 승용차 사업 진출 허가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21세기 기획단장인 이필곤 회장과 회장 비서실장인 현명관 사장이 그간 삼성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을 다시 밝힐 예정.

○…삼성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승용차 사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어,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언급.다른 인사는 『반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정부가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의 합의를 모으지 않고 정치논리로 삼성에 승용차 사업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입규제를 자유화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업계가 축적한 기술과 국제 경쟁력 및 인적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거나 묵인하는 쪽으로 가서는 더욱 안 된다』고 지적했다.<권혁찬·곽태헌·김현철기자>

◎삼성의 사업계획 이행 각서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한다.

1.수출비율

98년 30%,2000년 40%,2002년 55%

2.국산화 비율

2000㏄ 미만은 생산 개시년(98년)부터 80% 이상 달성.2000㏄ 이상은 생산 개시년(98년)부터 70% 이상 달성.

3.기술자립화

생산개시 6년차(2003년)부터 삼성독자의 엔진,트랜스 미션,새시를 탑재한 독자모델 개발.

4.부품산업의 기반조성

현재의 상용차 부품업체를 집중 육성해 활용.삼성그룹의 전자·전기·기계분야의 부품업체를 집중육성해 활용.독립 계열업체의 생산부품과 범용성 부품으로 기존 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기존 완성차 업체와 계열 부품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들이 이의 제기시 상공자원부 장관의 중재를 받는다.

5.기존업체의 인력스카웃 배제

기존 업체의 현직 및 향후 퇴직자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인력의 채용배제.삼성그룹 자동차 관련 계열 부품업체가 기존 완성차 업체의 부품업체로부터 인력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이들이 이의 제기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김철수상공 일문일답/“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도움”/업계 악영향 최소화… 민간투자 시장기능에 맡길것

­올해 대일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삼성의 승용차 진입으로 대일 부품수입이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소지가 큰데….

▲부품수입은 불가피하나 삼성이 초기국산화율을 높은 수준으로 약속,수입증가가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다.

­삼성이 각서내용을 지킬 것인가.

▲삼성과 같은 유수 기업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만큼 지킬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다.여론 때문에 지킬 것으로 본다.

­수리결정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자동차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본다.단기적으로 기존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이를 최소화했다.

­경쟁력 차원의 결정이라면 정부가 수출의무 비율 등 조건을 다는 게 오히려 경쟁력 저해요인이 아닌가.

▲삼성이 정부 요청에 호응한 것은 정부 요구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족쇄를 채운 것이 아니다.

­기존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

▲기존 업계와 줄곧 대화해 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내린 결론인만큼 기존 업계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삼성의 승용차 허용을 계기로 앞으로 특정 업종의 신규 진입제한이 없어져 자유경쟁으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민간투자는 기업자율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중복·과잉투자를 이유로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정부는 업종별 장기비전을 제시,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정부기능은 기술 및 지역균형 발전,환경보호 등에 국한될 것이다.

­신고서가 접수한 지 이틀만에 전격 수리된 배경은.

▲지난 4월 이후 여러차례 공청회를 통해 찬반토론이 이뤄졌고 정부도 충분히 검토했다.기존 업계와 신규 업체간 대립을 오래끄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조기 수리했다.

­삼성 참여로 부실업체가 발생할 경우엔.

▲내부 경쟁 뿐 아니라 외국업체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 업체의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는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만큼 이해할 것으로 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