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 강경대응에 북한 “초조”/북핵청문회 추진과 평양

◎“중유 공급·연락소 개설 무산 위기” 촉각/대공화 비난 포문… 기업등엔 물밑추파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으로 미의회내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높이자 북한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하원을 석권한 미공화당측이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제네바협상 결과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북측도 상당히 몸이 단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체에너지 공급이나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등 애써 따낸 과실을 놓치지나 않을까 조바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초조함은 최근 북측 선전매체들의 미공화당에 대한 직접적 비난공세에서 고스란히 표출된다.이를테면 24일자 노동신문이 『미강경 보수세력이 주한미군 무력증강을 통해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방해하려 한다』고 포문을 연 것이 단적인 사례다.

특히 제네바 핵타결 이후 한동안 대미 비난을 자제해오던 태도를 바꿔 미국측을 호전집단으로 지칭했다.그러나 이는 클린턴 행정부라기 보다는 미공화당측을 겨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말하자면 『미강경세력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잘 되어가고 있는 일(합의문 실천)을 그르치게 할 것』이라고 엄포도 공화당측의 강경대응 기미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미공화당측은 보브 돌 상원 원내총무가 제네바 핵협상 재조사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찰스 롭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북한핵 관련 청문회 개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의 최근 대미 비난은 그 표적이 공화당측을 집중 겨냥하는 등 표적이 제한적이고 「수위」도 그리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한 공식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한 「외곽때리기」식 대미 공세라는 점에서도 감지된다.

사실 북측은 실제 내용면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활동에 「성의」를 표시하는 등 「여소야대」상황의 미국정부를 자극치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지난주 평양에 도착한 IAEA 전문기술팀에 영변과 태천을 방문토록 허용,이곳의 핵시설 가동 및 건설이 중단됐음을 보여준 것이 이를 말해준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측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북측은 최근 미국기업인들에게는 영국 등 기타 외국인보다 입국비자 수수료까지 10∼20달러씩 낮게 책정하는 등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요컨대 최근 북측이 미공화당과 우리측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은 합의문 이행과정에서 미보수세력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북­미 관계개선 스케줄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한 계산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네바 합의내용을 그들이 유리한 것부터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남북대화 등 체제유지에 불리한 부분은 가능한한 미루려는 의도도 깃들여 있다는 분석이다.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전도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