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외교/통상·실리에 치중

◎일반활동예산 10% 삭감… 「경제」 12% 늘려

새해 우리나라의 외교는 정무보다 대외통상 쪽에 좀더 비중을 싣게될 전망이다.

외무부가 28일 국회에 보고한 9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외교활동비(1백41억4천만원)가 지난해보다 9.7%,문화홍보활동비(23억8천만원)는 무려 4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경제활동비(54억3천만원)는 12.5%가 늘어났으며 국제회의 비용(22억8천만원)은 무려 81.5%나 증가했다.경제활동 분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OECD(선진경제협력기구)가입 준비사무소설치 15억6백만원 ▲한·중·일 환경협력회의 국내개최 6천2백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무역투자 및 자유화추진 회의참가 1억6천6백만원 ▲신국제무역 규범 협상참여 8천8백만원등이다.

이와함께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대외지원에 62억9천만원이,국제기구 분담금에 48억3천만원이 증액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예산이 줄어든 일반외교활동 분야에서도 ▲북한벌목공등 난민처리교섭에 19억6천만원 ▲북한 핵문제 특별대책비로 1억2천6백만원 ▲한반도 평화국축 외교활동 3천2백만원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다.외무부가 경제활동비와 대외지원비를 늘린 것은 지난달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핵의 굴레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게 됨에 따라 실리적 외교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외무부의 취지와는 별개로 구체적 외교활동의 전망은 대체로 미미할 것으로 예산안에 나타나 있다.



내년도 외무부의 세출예산은 모두 3천5백억1천만원.올해의 3천2백75억6천6백만원보다 6.9%인 2백4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이는 55조 규모인 정부 총세출예산의 0.7%에 해당한다.외무부의 세출예산의 증가율 6.7%는 95년 정부 총세출예산 증가액 15.9%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의 이만섭의원등은 『그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세계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겠느냐』면서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작성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내에 근무하는 외무부 직원의 인건비는 증가(9억원)한 반면,재외공관에 나가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36억원이나 감소,세계화 시대에 외교관이 해외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백73억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0.07%를 차지하는 대외지원 예산도 미국(0.14%),일본(0.26%),덴마크(1.03)등과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각국의 평균치인 0.29%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