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 치유 노력… 민주화 새장”/외국언론이 본 YS치적

◎부정부패 척결… 비 지도자도 배워야/비 스텐더드/체험자 육성통해 「사라진 고문」 소개/LA타임스

문민정부는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외국의 언론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신장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괄목할 만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언론들이 평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간추려 본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필리핀 「스탠다드」11월11일)=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부정부패등 소위 「한국병」적 요소들을 일소하기 위해 투쟁했다.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통해 국회의장및 3명의 정부각료를 포함한 부정축재 혐의 공직자를 축출하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했다.김대통령은 비록 측근이라도 부정과 연루된 사람은 파면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무기구입과 관련된 장성들도 과감하게 추방해버렸다.김대통령은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은 정부는 존립가치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의 지도자들은 수없이 법률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전혀 처벌을받지 않고 있다.필리핀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경제보다는 김대통령이 이룩한 정치적 개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인도네시아 「안카탄 베르세냐타」11월14일)=한국은 최근 20∼30년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한 민족이며 거의 선진국 지위에 올라 있다.지난 93년2월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서울올림픽·대전엑스포등을 통해 5천년 역사 이래로 한국은 현재 전세계의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국민의 오랜 염원인 문민대통령이 되었으며 신한국건설을 위한 단호한 개혁정책을 실시했다.김대통령은 1년동안 국가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했다.김대통령은 모든 참모·각료,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활동적으로 만나 대화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어 실행되는지를 알고자 노력한다.김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모토는 「대도무문」(진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호주 「더오스트레일리안」11월9일)=한국이 완전히 민주화됐다고 생각하는지,또 한국은 계속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지,이 물음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한국이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미처 안됐으나 우리나라는 괄목할만 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민주화도 이미 상당한 정도 달성됐다.그러나 거기에는 치열한 투쟁과 무수한 희생이 따랐다.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올바른 궤도에 올라섰다고 확신한다.권위주의적 통치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양분됐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민주화는 이제 더이상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매질을 삼가게 된 한국」(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8월30일)=홍두성씨와 김근태씨는 구타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한국의 오랜 전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홍씨는 87년 민주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한국을 통치하던 무소불위의 한국군 장교로서 자기가 사병들을 개머리판과 단장으로 구타한 사실을 숨김 없이 시인하고 있다.노동운동가이던 김씨는 85년 경찰에게 참기 어려운 전기충격 고문을 받아 그가 지른 비명으로 목이 부을대로 부어 사경을 헤맸었다.



그러나 오늘날 피해자와 가해자이던 두 사람은 반체제인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출범시킨 새 문민정부가 놀랄 만한 개혁조치들을 단행,체벌로서의 구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한때 군대·경찰·검찰·학교·가정에 널리 퍼져 있던 구타와 그밖의 육체적 강제수단들이 이제는 한국인들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있다.새로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런 진보의 한 예로 이제는 군인으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폭력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이런 항의의 목소리에 한때 전횡을 휘두르던 기관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근태씨나 그밖의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형태의 테러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이는 한국의 중요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힘있는 사람들의 폭력은 이제 처벌받게 됐다.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는 지금의 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