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특파원이 본 YS정부/구로다 가쓰히로 일 산경신문 서울지국장

◎“여론 의식많는 개혁 추구해야”/대북정책 서두르지 말고 차분한 대응을

한국사회에는 한가지 유교적 재해관이 있는 것 같다.가뭄이나 홍수등 자연재해에도 또 큰사고·사건등 인재의 경우에도 위정자에 대해 「인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책임을 묻기도 한다.최근 성수대교사고·충주호 유람선 사고등 대형 사고가 연발하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유교적 재해관 존재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성수대교 사고후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일부러 『대통령으로서 부덕을 통감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부덕을 사과한다는 것은 아주 한국적이다.동시에 권력집중이 심한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정자는 언제나 민중과 직접 대치하면서 긴장상태에 있다.정말로 「대통령은 고달프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옆으로부터의 자기혁신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는데위에서 아무리 개혁의 깃발을 휘날리려해도 옆이나 밑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실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옆이나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닐지도 모른다.김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를 최선으로 여기는,성급함과 졸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적당히」,「그냥」이 없고,부실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외국 기자가 보기에는 이런 「적당주의」나 소위 「괜찮아 정신」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문제다.

성수대교 사고도 점검·관리·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한국문화(!)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것은 또 점검·관리·유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일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이것은 위도 옆도 아래도 구별없이 한국인 모두의 문제다.

○한국인 모두의 문제

나는 매일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안에서 일어나는현실을 볼 때 한국은 아직 개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예를들면 버스 운전사는 손님을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동료 운전사가 지나가면 길 한가운데 버스를 세우고 다정하게 잡담을 한다.손님은 금연인데 운전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직업 정신은 어디로 가버린걸까.이러다가는 또 다리가 무너지지않을까.

자가용도 택시도 신호를 무시하고 또 서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양보 받아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내탓이오」정신도 「형님 먼저,아우 먼저」정신도 볼수 없다.이것은 사람들이 「개혁」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여전히 한국에서는 민주화도 개혁도 남이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개혁은 여론의 박수 갈채를 받아왔다.이것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즐긴 결과일지도 모른다.

○반정부 압력 없어야

그러나 정말 개혁은 즐기는 것이 아니다.여론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론이 아직 사태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 때다.김영삼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론의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없는 재미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그것은 국민에 아부·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국민을 꾸짖으며 국민에게 자율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인기없는 정치다.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여론으로부터 오히려 불만 또는 비판받는 정치인이 후에 그 업적을 평가받을 때가 많다.물론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를 했지만 사후 높게 재평가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내치에 있어서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해도 좋겠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 조직적인 반정부 압력에서 벗어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너무 여론 영합적이다.

예를 들면,대북 경제교류 재개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분명히 국내 여론용이다.북미합의 과정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맛봐 온 여론을 달래는 의미가 강하다.서둘러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그 결과 소외감을 경제교류 발표로 안이하게 해소해 버렸다.이 기회에 대북 관계 혹은 대북 교섭의 어려움(남북통일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로 대응한 것같다.

한국에서는 「중무장 비밀 국가」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같다.정부도 여론도 이쪽이 민주화·문민화가 됐으니까 북한도 부드러워지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한국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쪽이 원하면 상대도 그렇게 될거라는 낙천주의가 특징이지만 북한은 그런 나긋나긋한 상대가 아니다.물론,일본도 대북 교섭을 서둘러 재개할 필요는 없고,한국도 차분히 북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경제나 군사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힘을 충분히 기르면서 북한에 대처해야만 한다.

○내부화합·단결중요

여기서 정치적·사회적 힘이란 최병렬씨의 서울시장 기용같은 폭넓은 거국적인 인재 등용등을 예로 들 수 있다.세습독재인 김정일 체제가 노·장·청년층을 모두 규합한 새로운 철벽체제로 나오려고 하는 이 때,한국이 내부 갈등을 반복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오래된 이야기이면서도 새로운 과제이지만 남북관계에 앞서 남남화합·단결이 더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