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미·영 소득 불균형 심화(현장 세계경제)

◎미 상·하류층 격차 11배… 영은 7배/복지비 감축·미숙련공 수요 준탓/강력한 노조 갖춘 독일은 격차 좁아져 대조적

선진경제권의 대표주자라 할 미국과 영국의 소득불평등이 1930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적절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사회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권의 이같은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현황을 열거하고 원인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주목을 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29년부터 69년까지는 줄어들었으나 그 후로 계속 커졌다.69년 미국의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해 7.5배의 소득을 얻었으나 92년에는 11배로 늘었다.이것은 곧 92년의 경우 상위 20%의 가구가 미국의 총소득의 45%를 가진 반면 하위 20%는 단지 4%만을 가졌음을 뜻한다.같은 기간에 지니계수(불평등의 정도를 0에서 1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0은 완전평등,1은 완전불평등 상태)는 0.35에서 0.40으로 올라갔다.

○69년부터 증가세

영국에서도77년부터 빈부간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영국 독립연구기관인 재정연구소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77년 0.23에서 91년에는 0.34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게 뛰어올랐다.또 77년 상층 20%의 소득은 하층 20%의 4배였으나 91년에는 7배로 늘었다.이보다 좀더 충격적인 결과는 임금소득에서 발견되는데,최상위 남성근로자와 최하위 남성근로자간 임금격차는 통계가 처음 잡히기 시작한 1880년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그리하여 지금 영·미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대 이후 그 어느때보다 심하다.미국의 빈민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이 기간동안 절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미국 가구의 최하층 10%는 73년부터 92년까지 11%의 실질소득 감소를 겪었다.반면 최상층 10%는 18%의 실질소득증가를 누렸다.

○경제성장 저해 요소

한편 영국에서는 73년부터 91년사이 최하층 10%의 실질소득은 10%정도 증가했으나 최상층 10%의 실질소득은 55%나 증가했다.최하층의 소득이 늘긴 했지만 최상층 소득증가가 훨씬 많아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전문가들은 우선 직접세율을 내리고 복지혜택을 줄인 정부정책의 변화를 꼽는다.80년대 이들 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열정을 잃었으며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을 부유층에 유리하게 바꾸었다.

노동시장의 규제약화와 경제의 세계화도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즉 새로운 테크놀로지개발 및 개도국 저임금 노동력의 경쟁력 증가로 선진국에서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반대로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이들 사이 임금격차 및 소득격차가 커졌다.

문제는 테크놀로지변화나 경제의 세계화가 영·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선진국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다른 선진국들은 영향을 덜 받았느냐다.한 가지 대답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다.유럽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중앙집중화된 임금협상,높은 최저임금이 하층노동력의 임금을 지탱해 주었다.

서독에서는 80년대 임금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 나라의 노조가입률은 지난 20년간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미국의 노조가입률은 70년 30%에서 계속 떨어져 12%까지 내려갔다.

미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가구구성의 변화다.50년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의 가족구조는 부부 맞벌이 가족과 직장이 없는 편부모가족으로 양극화돼 있다.하층 20%안에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지난 40년사이 2배가 늘어 전체의 35%에 이르렀다.이에 비해 상층은 대부분이 고임금 부부맞벌이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균등한 교육 시급

영국은 투자소득이 소득격차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이 나라 자산불평등은 임금보다 훨씬 심한데,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3%를 소유하고 있다.80년대 주식시장 붐을 타고 투자소득은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그렇다면 경제적 번영을 위해 큰 소득격차는 불가피한가.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과 GDP증가 사이에는 오히려 강한 역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평등이 낮은 나라일수록 사회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성장이 저지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보조금 지급,실업대책 마련등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을 찾는 것이 계층갈등 및 경제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