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신시장 98년 완전개방/선로·교환기 등 국가독점 폐지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18일 통신선로 및 교환기 등 통신시설에 대한 국가 독점을 오는 98년부터 철폐키로 했다.

EU 회원국들은 데이터·이동통신·위성 등 부가통신 서비스를 현재 대부분 개방했거나 개방중이며 음성전화의 기본통신 서비스도 오는 98년 1월부터 개방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EU 통신시장의 서비스 부문과 하부구조가 모두 98년부터 전면 개방되게 됐다.

EU 통신각료이사회의 이번 합의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통신서비스업체의 대외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정보통신체계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천3백억달러 규모의 유럽 통신시장을 둘러싸고 국제적 통신사업자들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EU 집행위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이미 개방된 점을 감안,통신하부구조 가운데 케이블 TV를 비롯한 대체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개방 시기를 오는 9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 이외의 대부분 회원국들의 반대로 98년 이후개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