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의 정책토론 활성화”/이 총리(국무회의 21일)

◎안건제안 설명 줄이고 현안 집중논의

21일 국무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각의 자세를 가다듬는 자리였다.따라서 분위기가 매우 차분했다는 것이 배석했던 강형석 국무총리공보비서관의 설명.이영덕총리의 세계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각별한 당부가 있었으며 국무위원들은 이총리의 당부를 엄숙히 경청했다.

○…이총리는 『지난 17일 대통령께서 호주 방문기간중에 국정의 목표를 세계화와 미래투시에 두는 장기구상을 밝혔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밝힌 세계화는 지금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혁과 국제화 시책에 정신적인 면까지 포함시킨 거시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특히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

○…이총리는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평소의 생각도 피력,『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국무위원들은 제안설명 때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압축해 그 핵심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시달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무위원들이 현안에 대해 정책토론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언급.

이총리는 또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안건심의가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배포된 안건의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

○…최병렬 서울시장은 20일 일어난 서울 종암경찰서앞 육교 붕괴사고와 관련,『아스콘 덧씌우기로 도로의 바닥이 높아져 육교의 높이가 4.5m에서 4.4m로 10㎝ 줄어들었는데도 화물차가 육교의 제한높이를 4.5m로 생각해 짐을 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경위를 설명.

최시장은 이어 『서울 시내의 상당수 육교가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이총리는 『이제는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

▷의결안건◁

▲법원조직법(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산림법(개)▲도로법(개) ▲건설기술관리법(개) ▲교통안전진흥공단법(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 ▲광업법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지방자치단체선거 준비 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튀니지공화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튀니지공화국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안 ▲영예수여안(조창호중위 및 무역진흥유공자등)<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