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뒷받침 효율적 정부로/「행정조직 개편」 추진 배경

◎통제·감독부처 기능은 대폭 축소/교통·건설,사회간접자본부 통합

정부와 민자당이 지난 5월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제2단계 행정조직 대개편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7일 시드니에서 밝힌 「세계화 장기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의 하나이다.

출범을 눈앞에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예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한경쟁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등이 추구하는 국제협력의 다변화·다양화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당정은 연초부터 각부처의 자율에 맡겼던 조직개편이 부처이기주의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몇몇 자리와 사람을 솎아내는데 그쳤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청와대와 민자당이 정부와함께 개편작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세계화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작고 강한 경영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 스스로 살을 깎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개발경제 시대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통제·감독·인허가 위주의 부처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통상·외교등 무한경쟁을 뒷받침할 부문을 강화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작고 강한 정부로 효율적인 국가경영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옥상옥」으로 지적돼온 경제기획원을 축소,심사·평가기능은 국무총리실로,예산편성및 조정기능은 청와대나 총리실에 예산실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은 총무처에 흡수하고 각부처의 인사행정은 총리실이 관장하는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나로 묶어 전담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민간경제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부의 감독기능을 축소하고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장기적으로는 재무부 안의 국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등에 흩어져 있는 통상업무를 국제조약등 협상사항은 외무부가,나머지무역문제는 상공자원부가 일괄 담당하는 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등에 흩어져 있는 생산기술분야는 상공자원부로 모으고 기초과학분야는 과기처가 맡되 과기처와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과감한 통폐합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기처를 체신부에 흡수시켜 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교통부와 건설부를 사회간접자본부로,환경처와 노동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폐합하는등 3∼4개 부처의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무2장관실은 1장관실로 흡수하고 대륙붕개발등 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해양사업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4개 부처 가운데 3∼4개 부처의 통폐합과 함께 4∼5개 청의 폐지및 15개 부처의 국·실 기능을 서로 통폐합하는등 대대적인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각부처의 자율로 조직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시달했는데도 절반에 가까운 부처가 개편안을 제출하지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축소개편에 따른 각부처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