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늦어도 내년3월 발족/한·미·일 협의 내용

◎4월21일이전 북과 경수로 공급계약/주도국 한국,40억$의 60% 부담 전망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청사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북·미회담에서 타결된 「제네바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의 첫 고위실무회의가 이에 대한 큰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경수로건설을 떠맡을 국제 컨소시엄인 가칭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과 관련,『가급적 빠른 시일안에,가능한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토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언제 정식으로 발족하고 어느 나라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EDO가 내년 4월21일이전(합의문에 명시된 6개월내)까지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맺게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3월까지는 발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범위는 한·미·일 3국이외에 G­7(서방선진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과 안보리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그리고호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KEDO에 참여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경수로건설이나 대체에너지공급분야에서 재정부담의 일익을 맡도록 하고 있다.다만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의 문제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KEDO가 발족되면 효과적인 업무연락등을 위해 사무국을 새로이 설치하고 업무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에 현장사무소도 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KEDO사무국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서비스가 용이하고 북한과의 접촉이 쉬운 장소를 택한다는 선정기준만 정했다.이같은 기준에 비춰 뉴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KEDO가 발족되면 이어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이때 계약은 미국이 대표가 되는 컨소시엄과 북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수로의 모델 용량 공정기간 건설완료시기 등 일반사항이 계약서에 명기된다.한·미·일 3국은 경수로의 모델은 「한국형」으로 한다는 것을 적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KEDO가 북한과 경수로제공계약을 끝내면 그때부터 경수로건설에 따른 모든 권한과 운영관리는KEDO자체가 결정한다.KEDO는 경수로 건설을 위한 주계약자와 상업베이스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주계약자를 한국으로 한다는데 3국이 합의했다.주계약자가 한국이 된다는 말은 한국이 경수로건설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입지타당성조사,토목·기초공사를 하고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가령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경수로건설에 참여하려면 주계약자인 한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공사를 딸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타당성 조사,기초공사 등이 끝나는 시기는 대충 5년후가 될 것으로 보며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설치되는 것은 오는 99년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국 고위실무회담의 핵심과제인 재정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차례 더 논의를 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경수로 건설과 재정문제에 있어 한국이 「중심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이상 총40억달러로 추산되는 경수로건설비용의 절반이상인 상당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에서는 한국측이 정확히 얼마를 부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적어도 60%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으로 KEDO가 경수로 건설비용뿐 아니라 대체에너지 공급,폐연료봉처리등에 따른 비용과 운용문제도 다뤄나가기로 했다.그러나 한·미·일 3국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경수로지원에 중심역할을 하는 만큼 대체에너지 제공과 폐연료봉처리비용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양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국이 대체에너지공급이나 폐연료봉처리비용부담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것은 경수로건설에서 그만큼 더많은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미측은 비용부담과 관련,대체에너지공급의 1차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KEDO에서 협의,회원들이 분담해야 하며 폐연료봉처리비용은 자신들이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발표되었던 것처럼 후속조치들이 발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