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 한국제외 움직임/미에 공식 항의 방침

◎“4∼5년뒤 남북관세동맹 고려”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달안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외무부의 선준영 제2차관보는 19일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의 국가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특정국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정국가가 개도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질서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홍콩·싱가포르와 공동으로 미국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 차관보는 또 『우리와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이므로 무관세 교역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이에 항의한다면 남북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5년쯤 뒤에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