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사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의 장기구상을 천명했다.아·태 3개국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내놓은 「시드니」구상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국정운영기조의 세계지향이 그 방향이다.세계화와 미래화를 향한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의 발상과 접근의 대전환이다.새로운 도약의 전기로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선언이라 할만하다.

자원과 국토·환경등 모든 여건에서 우리의 살길이 세계에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방향은 아니다.그러나 김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필요성과 선·후진국간의 조정역할,그리고 세계13위에 달하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역할등 세계가 기대하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수출시장·투자분야·인적교류등 다방면에 결쳐 우리의 기회는 세계속에 있다.냉전체제붕괴이후 개방과 자유화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속에서 세계가 뛰고 있다.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도 세계속으로 뛰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선진국진입을 위한 국가운영의 새로운 지도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21세기를 5년,해방 50주년을 몇달 앞둔 시점이다.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세기의 건설은 정밀한 설계도와 시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드니」구상은 정권적 차원을 넘는 국가목표로서 국민합의와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다.

「시드니」선언은 대통령의 미래학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력결집을 위한 지도력의 발휘다.국민소득 1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진입의 문턱에서 제2도약의 새 출발신호다.최근의 사건·사고등 한세대간의 개발연대가 남긴 부실과 단절,그에 따른 충격과 침체에서 벗어나자는 호소다.개혁과 개방,변화의 국제화를 향한 전진의 동력을 재점화해야 할 시점이다.

「시드니」구상은 세계화의 5대방향과 3대과제에서 보듯이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라 깊은 숙고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체중을 실어 정책으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세계화를 위한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시드니」구상이야말로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거나 정쟁적 차원의 소모적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착실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또한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참여와 단합의 실천이 중요하다.임기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기구의 구성이나 체제의 마련도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그런 점에서 15년전 사건을 둘러싼 고고학적 국내정치도 세계화·미래화에의 동참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