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한국 무역자유화 10년 늦췄다

◎한국,「보고르선언」개도국대우 받기까지/한국 겨냥,초안엔 선진국으로 분류/각국정상 설득… 「2020년」 끌어내

「선진국은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보고르선언이 채택되기까지는 회원국간 신경전이 회의막판까지 계속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처음 마련된 보고르선언 초안에 신흥공업국(NICS)으로 선진국쪽에 분류돼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정상회의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개발도상국과 같은 2020년으로 이행시기가 늦춰졌다.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에 따르면 APEC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4일 우리에게 전한 선언초안에는 개도국은 2020년까지,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은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해야만 하게 됐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함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홍콩·대만은 이미 무역자유화가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안이 바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이 초안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국가분류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김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각국의 특수사정이 감안돼야함을 강조,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도 이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신흥공업국을 선진국과 함께 2010년의 범주로 분류해 우리를 특별히 지목한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전달했다는 것이다.이에 수하르토대통령은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반응을 보여 김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정상회의 발제발언문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15일 상오 정상회의직전에 배포된 보고르선언 초안에는 문제의 문안이 수정되지 않은채 여전히 개도국과 신흥공업국및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이에 김대통령은 각국 정상의 발제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쇄접촉을 통해 국제교역관계를 다루는 규정이나규범에서 신흥공업국이라는 분류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수하르토대통령은 한국이 수정제의를 하면 보고르선언채택에 소극적인 일부 국가로부터 연쇄수정제의가 있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이때문에 김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상오회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한수석은 전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하오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마침내 키팅 호주총리의 찬성과 고촉동 싱가포르총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말았다.

김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지발언이 잇따르자 수하르토대통령은 회의종료직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만 분류해 선진국은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이행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보고르=김영만특파원>

◎APEC 정상들 연설요지/호혜개방 등 협력 5원칙 제시/강택민/「세계화의 이익」 활용… 안정성장 해야/클린턴/에너지·환경·경제의 3E협력 중요/무라야마

▲라모스 필리핀대통령=인력개발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개도국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2020년까지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택민 중국주석=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상호존중의 원칙을 세워 지역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를 환영하며 평화를 위한 이같은 협상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희망한다.

언어 문화 풍습 역사등이 서로 다른 APEC국가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보완을 통해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하며 의존성은 상호간에 협력을 필요로 한다.작년 시애틀에서 확인한 비전에 따라 협력의 5원칙을 제의한다.

첫째 상호존중의 원칙,둘째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의 원칙,셋째 예외없는 상호개방의 윈칙,넷째 상호 호혜의 원칙,다섯째 격차 해소의 원칙이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역내 국가간 다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교역과 투자자유화,인력개발,인프라구축에 협력해왔다.

우리는 지난해 3E,즉 Energy,Environment,Economy 정신을 제의했는데 각국의 협력에 감사한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자유무역만이 교역을 증대시킬수 있다.2020년의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설정은 좋다고 본다.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말레이시아는 선언문 초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우리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부속서류에 담아달라.말레이시아는 현재 국민소득이 2천달러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1만6천달러가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보고르선언 초안 문서는 철학적으로 바람직하다.그 이유는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공동의 이익,하나의 교역그룹,상호의존성,새로운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과 분쟁조정 등이 대체로 잘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각국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하지만 각국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성장을 계속하고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세계화의 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모든 국가는 안정속에 성장할 필요가 있다.싱가포르와 미국의 해결방식은 다르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무기판매금지가 주된 원인이었다.이 조치가 옳은 것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것이국민의 심리이다.

NAFTA를 세웠을때 살리나스 멕시코대통령은 주권상실이라는 공격을 받았다.<보고르=김영만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