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두」에 시민은 냉담하다”/여 “단독국회” 선언 배경

◎“공전장기화땐 부정적 여론 가중” 자심감/예산 등 현안처리 시급… 선택은 민주측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가 좀처럼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자당은 「단독국회」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보였다.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김종필 대표가 11일 이같은 뜻을 밝힌데 이어 12일 고위당직자 간담회를 통해 「단독국회 불사」를 공식적으로 천명,「공」을 민주당에게 넘겼다.이로써 국회의 재가동은 시기문제와 함께 정상화냐,반쪽운영이냐 하는 선택만 남겨두게 됐다.

민자당의 이같은 강경대응의 배경에는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민자당은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인 11일의 특별당보 배포활동을 실패작으로 평가하고 있다.이기택대표등이 거리에 나서 「12·12사건」 관련자를 기소해야 하는 당위성을 호소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의 정세분석위가 이날 고위당직자 간담회에서 보고한 대로 민자당은 민주당의 강경노선이 결국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남북한 경제협력,김영삼대통령의 순방외교,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안 처리,법정시한이 임박한 새해예산안 처리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의 장기화는 부정적인 여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분석이다.문정수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도 민주당이 열자고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민자당의 「단독국회 불사」 선언은 상당 부분 「엄포용」의 성격도 짙다.「12·12」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스스로 잠근 빗장을 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역설적으로 보면 국회가 「반쪽 운영」이라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민자당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스스로도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의 「냉기」내지는 「무관심」에 내심으로 당황해 하고 있다.일련의 강력한 대여공세가 이대표의 독자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당내 계파갈등과 연관지어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미 비주류를 중심으로 일단 국회에 들어가 공세를 펴자는 주장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강공을 스스로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무작정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외투쟁」의 명분을 백지화,「12·12」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고 또한 「백기투항」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단독국회 불사」를 선언해 놓고도 파국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인내의 마지노선」인 결행일자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기등 명분을 내세워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기대하는 듯한 눈치다.그러나 다음달 2일이 법정처리시한인 새해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가량이 필요해 21,22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