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협력 필요한 정상외교(사설)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경제전쟁시대의 치열한 정상외교경쟁에 나서는 김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이번 김대통령의 순방에 각별히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상외교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지난 7일 경제인 환송모임에서 허세와 외형보다는 내실과 실질을 추구하는 경제외교를 천명했다.내실위주의 경제외교를 겨냥하는 정상외교의 새로운 전개다.
APEC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의 중요한 자원수입국이며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아·태3국과의 호혜적 협력증진에 초점을 맞춰 무한경제경쟁에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국가이익을 확대하는 세일즈맨외교는 김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정상외교의 본령이기도 하다.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콜 독일총리는 물론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나 이붕 중국총리에 이르기까지 정상들의 세일즈외교는 오늘날 세계적 현상이다.대외지향의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형편에서 세계무역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상외교로 대응하는 것은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정상외교가 비로소 국제경쟁수준의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에 와서 과거 정통성보완차원의 전시·외형적 정상외교에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과 효율위주의 정상외교로의 질적전환을 위한 개혁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사실 지난날의 정상외교는 민주성과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갈등의 정치적부담 때문에 하지 않아야할양 보도하는 「과소비외교」의 외화내빈을 보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상외교의 능률극대화를 기하는 마당에서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은 초당적 협력의 실천이라는 성공의 조건에 대한 다짐이다.
선진국들이 정상외교에 관한 한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뒷받침해주고 국민여론 또한 합일을 통해 지원하는 확고한 관행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이익의 증진활동이라는 인식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상외교의 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하던 정쟁도 멈추고 초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여론의 지탄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15년전의 과거사를 놓고 의도적으로 정상외교일정에 맞춘 장외투쟁일정으로 발목을 잡는 우리 야당의 행태는 지양되어야겠다.대승적 차원에서 외교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익증진에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1994-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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