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조치” 환영속 “신중 접근” 주문/여야 반응

◎남북문제 주도권 확보측면서 시의적절/민자/기업 과당경쟁 막게 시범업체 엄선해야/민주

여야는 8일 우리 기업인의 방북허용등 김영삼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추진조치가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자당◁

○…정부의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신중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김종필대표는 이같은 당의 생각을 이날 하오 민자당사를 방문한 이홍구 통일부총리에게 전달.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새 남북경협 조치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경협이 확대되어 나갈 때 기업들의 신변안전 및 투자보장등 후속조치들을 정부가 확실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서청원 정무제1장관도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는 경수로 지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투자우선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면서 『미국과일본의 북한경제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

정재문의원은 『북한이 오히려 경협을 안 받아들이고 분열을 유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계하고 『기업인들의 무분별하고 성급한 북한접근에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박정수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미 제네바회담 이후 북한의 핵개발동결 또는 포기의사를 전세계를 상대로 기정사실화 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당사자이며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전략적인 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

그러나 안무혁의원은 『지금 핵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남북대화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협은 남북정부 사이에 대화가 될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동근의원도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대북접근자세를 촉구.

▷민주당◁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핵과 남북경협의 분리원칙을 정부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

그러나 경협을 너무 서둘러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남북이산가족상봉,학술토론회 개최,정상회담의 재추진등을 경협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특히 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시범대상 기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

이기택대표는 『북한이 우리 기업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신중하게 접근,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외무통일위 소속 이부영 최고위원도 『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한시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옥동자를 다루듯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중장기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김상현고문은 『북한진출 기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나진·선봉지구의 경제특구 뿐 아니라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최대 과제』라고 주장.

박지원대변인도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감안,『훌륭한 결정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만은 신중하게 결정되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착실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김경홍·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