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값 동결·30만섬 감축/정부안 확정

◎WTO관련 보조금 감축 대비/여야,수매확대 요구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9백70만섬을 사들이기로 의결하고 오는 9일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매가를 동결한 것은 지난 83년에 이어 두번째이며,수매량은 지난해의 1천만섬보다 30만섬이 적은 것이다.정부안의 수매가는 1등품의 경우 80㎏ 한 가마에 13만2천6백80원,2등품은 12만6천7백원,등외품은 11만2천7백60원이다.<관련기사 5면>

5백90만섬은 정부가 직접 사들이고 나머지 3백80만섬은 농협이 사들인다.이는 농협이 산지가격보다 비싼 수매가로 사들이면 정부가 수매가와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농협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는 이점이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예산은 정부수매량이 6백만섬,농협의 차액지급수매량이 3백50만섬으로 짜여졌으나 수매가보다는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희망을 감안,정부수매량을 10만섬 줄이는 대신 이에 쓰이는 예산으로 농협수매량을 30만섬 늘린 것이다.

이석채 농림수산부차관은 『수매가와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줄여 민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보조금 감축이 시작되는데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리의 수매도 올해와 같은 값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사들이기로 했다.<오승호기자>

◎“정부안 미흡”

여야는 7일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고 수매량도 9백70만섬으로 줄인데 대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국회동의 과정에서 수매량만이라도 지난해 수준에 가깝게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자당의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실장은 이날 『정부의 수매안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정부의 9백70만섬 수매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수매가를 10%이상 인상하고 수매량도 1천1백만섬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