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론 세 얻을까/여 일부서 다시 제기했는데…

◎“당지도부 의중 대신한 여론 탐색용” 인상

민자당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론이 다시 제기돼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강인섭의원은 미리 배포한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서를 통해 기초단체장선거를 법을 고쳐서라도 미루자고 제안했다.이같은 제안은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 내무위의 박희부·반형식 의원에 이어 공식적으로 두번째다.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의원은 이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특히 여기 나온 여야의원 상당수가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의 장은 직선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먼저 동조를 구했다.이어 지방자치법과 종합선거법에 명시돼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초단체장선거는 자칫 무정부상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따라서 법을 고쳐서라도 선거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라고 이영덕 총리에게 들이댔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선거일정의 변경이나 일부 연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민자당도 박범진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일축했다.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민주당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면서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는 눈치다.이처럼 강의원등의 지자제선거 연기론은 겉으로는 아무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

강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당지도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었다.강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원내총무단에 제출했으며 당쪽으로부터 아무 이의제기도 없었다.그러다가 민자당은 이날 아침에 이르러 이 문구를 뺄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다.3일전 노재봉의원이 기습적인 강경발언을 한 뒤로부터 시달려온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같은 발언이 가져올 파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소속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강의원에게『순수한 사견』임을 먼저 밝힌 뒤 원고를 예정대로 읽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강의원 스스로도 여권내부와의 사전조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굳이 발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여론을 탐색해보려는 의도를 엿보이게 하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더 나아가서는 선거를 미루었을 때 닥칠 여론의 반발을 미리부터 희석시키려는 것으로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권이 지방선거일정에 차질 또는 일부변경을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다만 엄청난 인력과 예산등을 쏟아부어야 하고,또 지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따라서 이같은 산발적인 주장이 세력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여전히 변수는 잠복하고 있는 셈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