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전개 방향(북핵타결 이후:12)

◎대북투자 「사찰」 가시화뒤 본격화/1단계 기업인 방북 허용… 타당성 조사/이중과세 방지­투자보장 협정 맺어야

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남북 화해·협력시대로 가는 긴 여정은 경제협력을 통해 그 「첫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협은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중 현단계에서 북한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유일무이한 분야인 까닭이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체제동요를 우려,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 및 제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 갖가지 구실을 붙여 부정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반면 경협에 대해선 우리측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적극적으로 손짓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북,기업에 개별 손짓

우리측으로선 북한의 이같은 이중적 자세와 북한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핵·경협 연계정책을 고수해 왔다.하지만 이제 북미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 만큼 핵·경협 연계 고리를 상당부분 풀기 위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신중한 행보

다만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의 완전 포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게 기본방침이다.정부가 발표할 1단계 경협완화 조치는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허용 ▲기술자방북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국제회의 상호참가 허용 등 3개항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1단계 조치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하지만 이는 실제 대북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투자타당성 조사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북측이 대남 경협 전담창구인 고려민족발전협회 북경사무소측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평양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견준다면 상당히 신중한 행보일 것이다.요컨대 단계적인 경협 확대방안은 북측이 우리측 개별기업에 대한 유인전술을 펴면서도 당국차원의 적대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이중 잣대를 당분간 버리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자세 전환 긴요

정부로서는 핵타결 이후에도 북한이 경제난 타개와 체제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기존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선 나진·선봉경제특구라는 제한적 울타리 안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되 여타 지역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다.다른 한편 미­일 등 서방과는 정부차원의 경협을 노리면서 우리측과는 당국간 경협보다는 개별기업에 대한 방북초청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투자유치를 꾀할 것이라는 얘기다.

○두마리 토끼몰이 판단

따라서 1단계 경협에서 실질적인 대북투자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틀안에 있는 경제공동위 등이 개최되어 이중과세방지와 투자보장에 관한 남북간 협정이 맺어져야 하고,이는 북한의 대남 자세 전환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 노동력 송출 지원

우리측으로선 북한이 경제공동위 뿐만 아니라 상호사찰 규정 마련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에 호응하는 등 진지한 대화자세를 보여줄 경우 전면적인 대북투자는 물론 북한노동력의 제3국송출 등 적극적인 경제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국내기업들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 등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도 이를 위한 사전 포석임은 물론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