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핵합의 이행·남북대화 “압력”/김 대통령·이붕총리 회담의 뜻

◎“한반도 안정이 양국 이익” 공동인식/경협 다져 「성숙한 이웃관계」 부축

김영삼 대통령과 이붕 중국총리의 31일 청와대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타결 이후의 한반도정세를 주제로 다뤘다.북한이 핵에 관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문제등이 주로 논의 됐다.북한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공동인식이 이날 회담의 성과다.

이총리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성실성을 강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이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중국총리이자 한·중수교후 방한한 최고위층 인사다.북한의 유일한 친구나라인 중국의 총리가 방한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특히 미국과 북한의 핵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도와줄 영향력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점은 한반도정세에서 특기할만한 긍정적 상황전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북한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총리의 서울방문과 핵합의 성실이행촉구는 안보리제재의 실현가능성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이는 곧 북한에 핵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불가피함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날 50분동안의 단독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우리국민들이 미국과 북한의 핵합의에 불만이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그러한 분위기를 전하고는 중국에 대해 두가지의 역할을 부탁했다.

하나는 북한이 핵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두번째는 북한이 한반도문제를 당사자해결원칙에 따라 해결할수 있게 남북대화에 나오도록 조언해 달라는 것이다.김대통령은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북한의 새 체제가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전했다.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선량한 민족공동체로서 북한의 공존공영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다.

중국 쪽에서 보면 이총리의 방한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영향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이익이 한반도의 안정에 있는 한 한반도에의 영향력 강화는 이 지역의 안정을 구조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표와 양립할 수 있다.우리의 남북한관계 목표는 공존공영을 통한 자연스러운 통일이다.

이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말고는 구체적인 영향력발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유의 말 아끼기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동으로 이해된다.그럼에도 이총리는 핵합의이후 한·중협력의 강화 필요성,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약속등을 통해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지지하는 중국의 속마음을 표시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핵합의 이후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가 하나 더 설치되었음을 뜻한다.

두 사람은 단독회담에 이어 40분동안확대회담을 갖고 두나라의 실질협력확대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경제협력말고도 중국의 GATT 가입 지원방안과 한국의 WTO사무총장 출마협조 문제가 다뤄졌고 강택민 중국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과 중국이 보다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김영만기자>◎김 대통령 만찬사

중국 속담에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우리 두 나라의 관계야말로 이웃사촌과 같은 것입니다.한·중 양국은 수천년에 걸친 두터운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양국 관계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시적으로 단절된 적이 있었으나 지난 92년 국교회복이래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3대교역국으로,한국은 중국의 6대교역국으로 부상되었습니다.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총액은 13억달러를 초과하여 중국은 한국 제일의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이제 두 나라는 경제·통상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되었으며 나와 우리 국민은 이를 매우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관계는 경제협력 뿐 아니라 교육·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습니다.양국간에는 이미 과학기술협정·문화협정 등 제반협정이 체결되어 다양한 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특히 총리각하의 방한을 계기로 항공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두 나라간의 거리는 한시간대로 좁혀졌습니다.앞으로 두 나라간의 우의와 협력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한·중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양국간의 협력확대는 양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APEC을 주축으로 하는 아·태지역전체의 협력을 위해서도 한·중 양국은 견인차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총리각하의 우리나라 방문은 양국간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붕총리 답사

불과 2년남짓한 동안에 양국관계는 크게 전진하고 상호이해가 부단히 강화되여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날로 확대되었습니다.우리 양국과 양국인민은 이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중국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개혁과 개방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쓰고 있습니다.중국정부는 독립자주적인 평화애호의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적으로 왕래하고 특히 이웃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낼것을 바랍니다.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본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될 것입니다.중·한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전통이 유사하며 경제거래에서 보완함으로써 협력전망이 밝습니다.중국정부는 중·한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평화공존5원칙에 기초한 중·한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서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속에 있으며 완화와 협력이 현시기 정세변화의 주류로 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조선반도의 이웃나라로서 반도정세가 부단히 완화에로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남북쌍방이 이전의 개운치 않았던 감정을 버리고 협력에로 나감으로 하여 결국에 가서 반도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은 반도전체인민의 이익과 소원에 부합되고 본지역 각국인민들의 이익과 소원에 부합되며 역사발전의 추세와 조류에도 부합됩니다.본인은 유관 각측이 성실하게 대하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기만 하면 희망찬 반도를 21세기에 이끌어 갈수 있고 번영하고 안정하며 친선적인 아시아를 21세기에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