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새겨보는 국감/드러난 「부실 답변」

◎불과 11일전 “한강다리 이상없다” 더니…/“15개중 12개 부실” 전면보수를 요구/의원들/“매일 특별점검… 균열발견즉시 보수”/이 시장

성수대교 상판붕괴참사는 국회 국정감사등을 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누누이 「경고」를 받아온 예고된 인재였다.

의원들은 하루 1백80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15개 한강다리는 물론 전국적으로 모든 교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들어 이같은 사고를 우려해 왔다.내무위는 지난 10일 서울시,건설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난 13일 건설부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 했었다.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측은 그때마다 「안전에 이상 없음」과 「철저한 예방대책」 등으로 부실답변을 일삼았다.

건설위의 손학규(민자당),이상재·하근수·김옥천·오탄 의원(민주당)등과 내무위의 이장희(민주당),한영수 의원(무소속)등은 서울시의 한강교량 안전진단 결과의 허구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서울시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92년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시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1백개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진단 결과는 『한강교량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기초부분의 내구성 증대를 위한 보수와 미관의 손상부분은 재시공 필요』로 나타났었다.더욱이 이번에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지은지 20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점검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하근수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조안전도 검사에서 15개 한강교량 가운데 한강대교·올림픽대교·성산대교를 제외한 12개가 불량으로 판정됐으나 서울시는 이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김옥천의원은 『전국 교량 1만2천개 가운데 1천2백개 노후불량교량의 절반인 6백여개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위의 최재승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성수대교에 대해 부식으로 인한 기초미관의 문제점만 있다는 조사결과만을 믿고 방치해왔다』고 나무랐다.최의원은 『무려 1백18개 교각의 개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11개 교량 가운데 한남·천호·영동·양화등 4개 대교만 하자보수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지난 7월에야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서울시의 대처가미흡함을 따졌다.

이장희의원은 『잠실·마포·한남대교등은 1년에 3∼4차례씩 상판 이음새의 균열이나 상판 슬래브 파손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96년이 되어야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물었다.

손학규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준공된지 2년도 채안된 교량 3개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원종서울시장은 대한토목학회의 조사결과만 믿고 『한강교량의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다.이시장은 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안전에 추호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판의 균열상태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는 사전예방 보수체계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량상판 하부까지 확인하는 굴절점검차가 도입되어 사전예방보수가 가능하다고까지 했다.

교량과 고가차도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를위해 일일점검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말했으나 이 역시 형식적이었음을 이번 사고가 입증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