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있다면 해체해야”/갈루치 일문일답

◎5년후에도 북의 핵폐기물 분석 충분/이번 「합의」 남­북한 미­일 모두에 이익

로버트 갈루치 미 핵대사는 18일 백악관에서 북한과의 핵협상 일괄타결결과를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설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정치·경제적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과거 핵무기를 만들었음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회원국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만약 북한이 플루토늄을 보유한다면 이는 IAEA 안전조치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또 그들이 핵무기를 생산했다면 그 핵무기는 해체되어야만 한다.

­과연 그들이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또 핵무기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또한 그들이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이는 모두 가능성이다.우리는 미국,그리고 여타 국제사회와의 경제·정치·외교적 관계개선에 관해 북한측과 얘기했다.북한측은 그들이 이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핵문제를 진짜로 타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북한측이 어떤 시점에 특별사찰을 수용키로 합의했는가.

▲북한측은 분석적으로 특별사찰의 개념을 규정한 핵안전협정의 의무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고 최초의 재고품목록에 관한 의문들과 관련,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우리는 IAEA가 무엇을 필요하다고 간주하는지 알고 있다.

­2개의 핵폐기물시설에 대한 첫번째 특별사찰이 완료되기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가.

▲정상적인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핵부품이 인도될 때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하부구조가 어떠한지와 언제 계약이 이뤄지는가 하는 문제 등 여러 많은 가정이 있다.

5년이라는 시한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그러나 북한측은 그동안 이같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북한은 이같은 입장에서 특별사찰수용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특별사찰은 즉각 이뤄져야 할 필요가 없다.핵폐기물시설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IAEA는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5년후에도 충분히 폐기물시설을 분석할 수 있다.기술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우리는 합의의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 북한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북한은 정치·경제적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든다.이번 합의는 북한의 이익일 뿐아니라 한국·일본·미국,그리고 여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