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타결 이후가 중요하다(사설)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제네바에서 계속해온 핵회담이 포괄 타결형식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18일 공식 발표됐다.지난해 3월12일 북한이 돌연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돌출된 북한핵 파문이 시작된지 1년7개월만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놓고 국내에서조차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는 측도 있다.어쨌든 합의가 기정 사실인 이상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 관계진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당사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회담결과는 총체적으로 보아 긍정적 면이 적지않다.우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돼온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동결하고 북한을 NPT체제하에 계속해서 묶어두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이는 북한핵문제를 전쟁없이 해결할 수 있는 평화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냉전의 소멸이란 외부구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만 유독 남아있는 냉전적 장벽 하나를 들어낸 큰 수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핵 동결이후 경수로지원이나 경제협력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이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결과에 한국민들의 일반 감정이 곱지만 않고 여론도 전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은 「선특별사찰 후경수로지원」이란 한­미간 합의된 협상기본원칙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버림으로써 과거핵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된 점 때문이다.또 북한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란 담보가 없어 남북간 오랜 협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들로선 일말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일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민감정의 근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외」라는 뿌리가 깊이 깔려있다.한국은 북한핵의 직접당사자이자 막대한 경수로 지원비의 태반을 부담하게 돼있으면서도 「재주는 곰이 넘는형국」에 적지아니 심사가 뒤틀린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감정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북한핵 문제를 의문없이 종결짓는 일에서부터 경수로지원,미국의 대북수교전남북회담재개 보장등 한­미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보아야한다.한반도문제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에 평화구도를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처입은 국민감정을 추스리는 일과 그동안 한국이 외교적으로 겉돌지않았느냐는 국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경수로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나 대북경협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