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경쟁력 강화에 9,273억 투입

◎내년 사업계획 1조5천억 확정/농어촌주택 매년 5만가구씩 개량

내년에 2만5천㏊의 농지가 필지당 3천∼6천평의 큰 구획으로 다시 정리되며,1백31만9천가구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민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2천7백65㎞의 농어촌 도로가 포장되고 5만8백65가구의 농어촌 주택이 현대식으로 개량되며,농어촌 출신 대학생 1만명에게 2백만원씩의 학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오는 2004년까지 거둬들일 15조원의 농특세중 내년에 징수할 1조5천4백32억원의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을 확정했다.60.1%인 9천2백73억원은 경지 재정리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27.4%인 4천2백25억원은 도로정비등 생활여건 개선에,나머지 12.5%인 1천9백34억원은 농어민 연금 등 농어민 복지증진에 각각 쓴다.

2천9백31억원을 들여 전국 80여개 지구에서 지난 76년 이전에 6백∼9백평으로 정리한 농지를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한다.2004년까지 모두 20만㏊의 논을 재정리하며 사업 단가도 ㏊당 종전의 1천5백90만원에서 1천8백35만원으로 높였다.첨단 농업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제어 트랙터와 항공 직파·자동 물관리 등의 자동화 시스템과 공정생산,공업 원료용 작물 등의 특수기능 생물자원,동식물의 복제생산 및 환경 보전형 농업등 5개 분야에 3백13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4.6%인 농어촌 도로의 포장률을 2004년까지 지금의 지방도 및 군도수준인 85%로 높이기 위해 농특세 1천2백억원과 지방 양여금을 포함,모두 6천4백49억원을 투입한다.총 4만6천9백1㎞의 농어촌 도로 가운데 3만5천3백85㎞가 현재 비포장이다.

농특세 8백억원과 국민 주택기금 1천6백억원 등 모두 5천5백93억원을 들여 부엌과 화장실을 개량함으로써 내년의 농어촌 주거환경을 80년대 초의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내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만가구씩 50만가구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연금의 가입 대상은 전체 농어가의 87.9%이며,총 40여개의 소득등급 중 최저 등급 갹출료(3%)의 3분의 1(가구당 월 2천2백원)인 4백55억원을 지원한다.예컨대 월 소득 1백20만원인 경우 3만6천원의 갹출료중 2천2백원은 농특세에서 보조하고,나머지 3만3천8백원을 가입자가 내면 20년 뒤 월 35만2천9백40원의 연금을 받는다.

2백억원의 농특세를 한국장학기금에 출연,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당 1백만원씩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오승호기자>

◎농특세 95사업계획 요약/8백24억 들여 3곳에 물류센터 건설/대학생 1만명에 학자금 2백만원씩

내년에 걷힐 농특세 1조5천4백32억원의 쓰임새가 확정됐다.농특세는 올 하반기부터 처음 부과,3천4백80억원을 올해 추경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매년 1조5천여원씩 거둬들이는 것은 내년부터이다.

내년에는 경쟁력 강화에 60.1%를 쏟아붓는 것이 큰 특징이다.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시급해진 농어촌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이다.21개 사업의 투자 계획을 요약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유통사업에 농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8백24억원을 들여 서울 양재동과 충북 청주 및 부산의 감천항 등 3곳에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다.산지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5백46억원으로 21개의 포장센터와 8백10개의 간이 집하장을 짓는다.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채소의 생산 및 출하사업을 자율 조정토록 농협 지원금 1백25억원을 포함,6백25억원의 채소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소규모 중소농의 고 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해 2백억원을 투입,1백개소의 유기 및 자연 농업단지를 조성한다.

농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4백개의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데 3백억원을 쓰며,담보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이 정책자금을 쉽게 빌려쓰도록 8백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으로 출연,보증 규모를 3조3천7백50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1백27억원을 들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및 수산청 산하에 각 1개교씩 3개교의 기술전문대학(2년 과정)을 설립한다.진흥청의 전문대학은 96년에 문을 열고,산림청 및 수산청의 전문대학은 내년 중 설계에 착수한다.

92년 이전 착공했으나 재원이 모자라 완공이 늦어지는 24개의 1종 및 3종 어항의 건설과 30개의 2종 어항을 조기 완공하는 데 1천1백99억원을 배정한다.70억원으로 1백㏊의 양식어장을개발했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자연수를 생활용수로 쓰는 농어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천2백억원을 들여 3백20개의 지하 암반수와 29개의 지방 상수도를 개발한다.8백억원을 들여 마을 및 면 단위의 하수처리 시설 2백49개를 건설하고 오염된 1백㎞의 소하천을 정비하며 2백25억원을 투입,농공단지 중심으로 15개소의 농어촌형 종합 폐기물 처리장을 세운다.

농어민 복지증진 농어촌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지방도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4백1억원을 보조한다.민간 병원에는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4백억원을 5년 거치,10년 상환에 연리 5%로 융자해 준다.

농어촌 출신 도시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40억원을 들여 기숙사 2개소를 세운다.2004까지 광주와 대전·창원 등에 모두 9개소를 짓는다.서울은 제외된다.

농어촌에서 학교에 다니는 농어민 자녀 1만4천명에게 92억원을 들여 직업훈련을 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욕구를충족하기 위해 90억원을 지원,9개의 도서관을 세운다.도서 구입비도 10억원을 지원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