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차단”/국정감사 정부답변

◎국회15개상위,치안대책 등 추궁

국회는 1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미국외교와 북한핵문제,증언보복 살인사건 수사를 비롯한 민생치안대책,12·12사태 수사와 박태준전포항제철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의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두나라는 북한핵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서울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광서울지검장은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두고 있는 12·12사태 수사를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1백50여명의 관계자 진술,1만7천여쪽의 수사기록을 정밀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그러나 최규하전대통령의 답변문제와 관련,『참고인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관계인의 진술로 상황파악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조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이원종서울시장은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 5대 전략거점개발계획에 대해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마칠 예정이며 그 뒤 1∼2년에 걸쳐 기본계획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와 세미나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문헌상은행장은 『남북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 원칙인 청산결제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옛 사회주의 국가사이에 통용된 청산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박종석주택은행장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처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장석화의원(민주당)은 『박태준씨가 39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철저히 수사해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순형의원(민주당)은『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12·12사태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최규하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