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 미·일 보조 맞춰 처리”/김 대통령 기자간담 내용

◎「탈영사건」 있었으나 국민 75% 군 신뢰/지난 19개월동안 「개혁」 혼신… 국민이 잊은 것같아 안타까워/북한핵 해결전엔 경협문제 생각안해

김영삼대통령은 8일 낮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정주요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김대통령은 도토리냉면을 들면서 1시간30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이야기하겠다』며 과거 민주화투쟁시절부터 대통령에 취임한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심경과 구상등을 밝히고는 일문일답을 가졌다.다음은 대통령의 분야별 발언요지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군개혁◁

취임후 제일 먼저 쿠데타경험이 있는 정치군인들을 제거했다.군의 사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과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능력과 자질이 있고 깨끗한 사람은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군이 60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불행한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군을 바로잡는 큰 계기가 됐다.이미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이번 사건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며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군에 신뢰·애정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5%가 군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같이 높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경제성장 8.5%

▷경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는 지금 가장 호황기를 맞았다.8월말 현재 성장률은 8.5%,물가상승률은 5.6%로 물가는 금년목표인 6%선에서 억제할 수 있다.성장률도 7.5%까지 달성할 수 있다.수출도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9백20억달러까지 달성할수 있다.내년엔 더 좋아질 것이다.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앞으로 있을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는 막을 것이다.부정을 통해 공직에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한국병 치유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지난 1년7개월동안 나나름대로 혼신을 다해 맡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나 우리국민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인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언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고 매도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부정부패 척결을 큰 목표로 내세웠지만 너무 오랜 동안의 관행 때문에 하루아침에 척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의 잇따른 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인천 세금부정사건만 해도 문민정부만이 파헤칠 수 있었다.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여한 없이 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구상은.

▲8·15 경축사에서도 밝혔지만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북한은 남한을 교란시키고 어떻게든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망상을 포기해야 한다.가능성도 없고,외화를 낭비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일이다.독일에는 동독이 통일직전까지도 서독을 교란하려 했다는 문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을만큼 있다고 한다.공산주의는 그런 것이다.

○“체제경쟁 끝났다”

북한과 지난 50년동안 4백회 대화를 했지만 하나도 안 지켜졌다.비핵화선언과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도 핵을 개발하고 지금도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여러 의미에서 아주 우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북한에 임할 것이다.모든 것을 조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작정이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는데.

▲우리의 주장은 북한이 반개의 핵무기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기술·자본을 지원할 것이다.진실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다.아니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우리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핵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경협문제를 풀어갈 용의는.

▲언론의 관심이 잘못됐다.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경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늦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이익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핵문제가 타결되기 전에는 경협문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그것이 정도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현재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사이에 사전 사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등 확고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여기(제네바회담)에서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갈수 있는 길은 유엔안보리 회부뿐이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핵문제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같은 원칙이 변해서는 안된다는게 나와 클린턴대통령의 약속이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후보 인선기준은 무엇이며 서울시장후보는 어떻게 인선하나.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다.빨리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다만 지자제가 마치 집단이기주의로 가는 듯한 양상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연말 당정개편의 가능성은.

▲언론이 대폭개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일본의 내각제 영향을 받아서인데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폭적인 개각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문제가 있으면그것만 가는 것이다.

­민자당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

­대폭이 아니면 중폭은 한다는 뜻인가.

▲마음대로 해석해라.다만 일본식으로는 생각지 말라.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한다는 것은 국민이 인정한다.참모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인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너무 높다

▲취임직후 인기가 너무 높아 그때도 걱정했다.80,90%란 인기가 어디 있나.여러 경로로 조사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인기도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다.유럽은 정치지도자들의 지지도가 20%정도다.

­박태준씨 상가에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시점서 이야기 않는 것이 좋겠다.

­개혁과정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역시 답변하지 않겠다.

­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안은 언제 처리하나.

▲국회관련문제는 당에 전적으로 맡겨놓았으니 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처리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