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사후의 한미안보(사설)

미국 워싱턴에서 6일과 7일 이틀간 열리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개최시기나 의제로 보아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연합방위력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이후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점차 불안정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회담도 북측의 돌연한 강경노선에로의 선회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북한은 최근들어 핵문제 타결을 빌미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등 한·미간 군사및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한·미 양국이 똑바로 인식하고 일단 유사시 한국방위에 어떤 허점이나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이번 회의에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이를 위해 양국은 김일성 사후의 한반도 안보상황 전반에 걸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한 그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측의 답변으로 밝혀졌듯이 최근 북의 대남도발위험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북은 올들어 전방사단의 훈련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찰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더욱이 북은 통일선전부등에서 10만여명의 공작원을 양성,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북의 우발적인 도발이나 오판에 의한 불장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양국은 만약의 사태에 언제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협력태세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론할 필요없이 북한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그렇다.북한핵개발의 저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등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효과는 전무한 상태다.이에 대한 양국의 보다 강력한 공동대응책이 이번 회의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중지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도 마땅히 재개돼야 한다.이 훈련은 북의 주장처럼 핵전쟁연습이 결코 아니며 한·미방위태세를 다지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임을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핵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경우라면 중지될 수 있으나 훈련중지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북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도발에 대응해야할 직접적인 당사자는 결국 우리 정부와 국군이다.우방의 공약이 아무리 철석 같아도 우리 스스로 방위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책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