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감기관/임기응변 대응…집중포화자초/의원질문에 대한 답변백태

◎주공 「갖은성의」 불구 “자료지연” 뭇매/철도청장,「보고착오」로 3차례 사과/한은무소신·대법무성의 질책당해

연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소나기 펀치」에 국정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장들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국회법의 개정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와 시민단체들의 잇단 의정활동 평가로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폭주하는 반면 수감기관들은 쟁점사안에 대해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의원들의 호된 꾸중을 듣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의 집중표적이 되는 것은 「일단 매를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적 수감 태도.

지난달 28일 주택공사는 건설위의 감사를 받기 위해 과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준비를 갖췄다.공사의 많은 사무실을 비워 감사장은 물론 위원장실·의원휴게실·국회직원실·보좌관실·기자실 등까지 꾸미고 안내판도 모두 아크릴로 달아 외형상으로는 이곳이 주공인지 국회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그러나 공사측은 이같은 「성의」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의 호통을 들어야 했다.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이날에야 내놓아 『1천쪽이 넘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국정감사를 얼렁뚱땅 넘기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따가운 추궁을 받은 것이다.이성호건설위원장은 『지난해 지적사항이 올해도 그대로 답습되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같은 날 교통위의 철도청에 대한 감사는 김인호철도청장의 「보고」 때문에 파행으로 얼룩졌다.김청장은 이날 착공식도 하지 않은 분당선전철 2단계 복선공사를 『착공했다』고 보고,뒤늦게 3차례나 사과하고도 보고청취를 거부당한 채 오는 12일 재보고를 요구받는 곤욕을 치렀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수감기관들의 문제는 무소신.29일 재무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 김명호한은총재는 「재무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요지의 중앙은행 독립방안 보고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가 허겁지겁 회수,의원과 한국은행직원들의 「뭇매」를 자초했다.의원들은 『한은이 재무부의 출장소냐』고 다그쳤고 직원들로부터는 『수정자료의 작성을 지시하는 간부들의 눈치보기에 분노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의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수감기관들의 세번째 태도는 무성의.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법체계연구현황을 묻자 『내년에 독일등에 관련연구관을 파견하기 위해 예산반영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출장계획만 짜지 말고 법무부·법제처·안기부등 관련기관의 자료부터 섭렵하라』고 질책을 당했다.

건설위의 대한건설협회 감사에서는 정주영회장의 지난해에 이은 불출석이 문제가 됐다.협회측은 정회장의 와병을 핑계댔으나 최재승의원(민주)은 『회의록을 보니 이사회에는 꼬박 참석했던데 국정감사 때면 병이 나느냐』고 몰아치면서 『감사받을 능력이 없는 회장은 갈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건설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질의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추후 답변하겠다』는 유원규청장의 유보성 답변이 반복돼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졌다.특히 청장이 조언을 구하려고 뒤에 배석시킨 50여명의 직원석을 수시로 뒤돌아봤으나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해 여당의원석에서 『감사장에는 뭣들하러 나왔느냐』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수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 한 의원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크게 변했는데 수감기관의 자세에서는 달라진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