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화제도 개혁 서두를때”/브레튼우즈 50주년 세미나 중계

◎「목표환율대」 도입… 변동폭 상하 10%내 제한/경상·자본거래 자유화 등 당면과제로 제시

『주요국 통화간의 환율은 현재 거의 균형 상태로,새로운 국제통화 제도를 도입하는 최적기이다.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프레드 버그스텐 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IMF(국제통화기금)의 설립목표인 환율의 안정과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는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세계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IMF 주도로 국제통화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브레튼우즈 기구(IMF와 IBRD)출범 50주년 기념 세미나」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제 49차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29∼30일(현지시각)열렸다.국제 금융계의 지도자들은 현행 국제통화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통화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제기 됐었다.일본은 매년 1천억달러의 국제수지흑자가 쌓이고,반대로 미국은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이번 세미나는 이런 논의를 공식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버그스텐 소장은 「21세기를 대비한 IMF의 개혁」이란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목표환율대(또는 환율변동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폴 볼커가 주도하는 브레튼우즈위원회가 지난7월 제시한 「선 국가간 거시경제 정책조정,후 목표환율대 이행」과는 그 순서가 다르다.

브레튼우즈 위원회는 목표환율대 제도로 이행하는 시기를 오는 2000년 이후로 잡고 있다.1단계로 미국,일본,EU(유럽연합)등 주요 선진국의 물가·성장률·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를 일치시키고,2단계로 IMF가 거시경제 지표의 일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정책을 감독·조정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치자는 주장이다.

반면 버그스텐은 사전 준비단계 없이 곧바로 목표환율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브레튼우즈위원회의 제안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그가 제안한 목표환율대 제도는 미 달러화,일본 엔화,독일 마르크화 등 3대 기축통화간의 중심 환율을 정해 발표하고 환율의 변동폭을 상하 10%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작년에 있었던 유럽통화의 위기는 ERM(유럽환율조정 체제)의 환율 변동폭이 2%대로 너무 좁았기 때문이라며 그 폭을 10%대로 넓히고 석유 파동이나 독일 통일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중심 환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통화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버그스텐은 자신의 제안에 두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우선 환율을 일정 범위 이내로 묶을 수 있으므로 나라마다 환율안정을 위해 갖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따라서 물가안정이나 경기회복 등 대내적 정책목표에 주력할 수 있어 경제정책의 재량권이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체체 구축이 경제정책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브레튼우즈 위원회의 제안에 난색을 표시하는 미국,독일,일본의 반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브레튼우즈 기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경상거래 자유화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지난 81년 이후 가입한 34개 회원국에 대한 SDR(특별인출권)의 신규 배분 ▲IMF의 지도체제 강화 ▲쿼터(지분률 및 투표권) 개선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금융 지원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꼽았다.<마드리드=염주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