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 원인과 처방/긴급 좌담
수정 1994-09-30 00:00
입력 1994-09-30 00:00
지존파일당들의 연쇄납치 살인행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온보현이란살인마의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들을 전율케하고 있다.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상상조차하기 싫은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노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신문사는 이필상교려대교수 송수식서울적십자병원장 진민자청년여성교육원장 등 각계 전문가 3명을 초청,이번 사건들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전문가 긴급좌담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송수식원장=저는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삶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봅니다.그런데 벌써 20∼30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이것은 경제문제만을 중시해 삶의 목표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사회지도자들의 잘못이지요.부모들은 약게 사는법만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지요.삶의 목표를 잃으면 주체(Self Identity)가 형성되지않고 혼란이 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종교의 계율이나 탈무드 같은 지배사상이 있습니다.우리도 선비사상과 효사상이 뼈대를 이루는 유교사상이 있었으나 이제는 무너지고 없습니다.사회적인 가치와 기준이 붕괴되고 없는 소위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어요.나와 사회가 소원해지는 현상이지요.
▲진민자원장=지난 몇십년동안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때마다 사회 병리현상이다 산업화의 후유증이다하고 지적만해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어요.문제가 생기면 지식인들은 똑같은 소리만 해왔을 뿐입니다.누구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을 떠나 우선 급한 것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견지에서 문제를 뿌리까지 해결하기위해 행동언어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그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가정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야합니다.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옛날 사람들은 여자는 일곱살 남자는 여덟살부터 자기생각이 싹튼다고 여겼습니다.남녀칠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지않습니까.그러다가 여자 14세 남자 16세가 되면 어른 연습을 시켰습니다.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것이 관례였습니다.댕기머리는 아이이고 머리올리면 어른이라는 것등입니다.여자 21세 남자 24세가 되면 결혼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했고요.육체적 성숙과 함께 연습기간을 두어 훈련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요즘 지식인들의 분위기는 유교사상만 얘기하면 입을 다뭅니다.쓸만한 것은 문화적 전통기반을 통해 현대화시켜 나가야하는데도 뭉개버리고 문화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문화적 전통과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과거는 단절하고 현상만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효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부모가 성실하면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기독교에서도 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도는 동양적 개념인데도 말입니다.
▲이필상교수=우선이번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첫째로 경제발전이 잘못되면 자연파괴현상이 나타나듯이 이번 사건들을 이른바 천민자본주의의 증후군으로 봅니다.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적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는 돈을 벌기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입니다.또 일부계층에 위선이 팽배해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잘못이 없다고 자신들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교육의 비인간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영원히 사회에서 버림받아 낙오될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장=살인등 맹목적인 범죄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은 자라온 가정이 불행하다는 점입니다.아버지로부터 매를 심하게 맞는다든지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아 자신을 못난이로 비하하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면서 범죄로 이어진다는 얘기죠.문제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운데 정상가정 청소년의 범죄는 전체의 3%인 반면 결손가정 청소년의 범죄는 전체의 17%나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정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야 합니다.아버지는 양심과 힘의 상징으로 모든 도덕행위의 기준이 되고 어머니는 지혜와 심성을 가르치며 정서적인 함양에 힘써야 해요.
특히 가정교육과 관련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방송드라마의 저속한 언어남발과 이상야릇한 청소년들의 옷차림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방송언어의 순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입시위주의 틀에 얽매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체육대회·음악발표·웅변대회등을 열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진원장=전적으로 동감입니다.「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세살부터 부모말을 알고 들으니까 이때부터 부모들이 기준을 잡아 어린이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뜻이죠.어릴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환경운동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환경운동입니다.유형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형적운동입니다.국가적 생존경쟁때문에 유형적이고 감각적인데만 치우쳐 있어요.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우리 지식인들중에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없습니다.세미나다 회의다 해서 문제제기만하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교수=이번 지존파등 흉악범의 범죄는 사회를 파괴하는데 목표를 둔 악의범죄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이를 좀더 큰 시각에서 보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지도층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등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또 그동안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소득분배의 격차,도·농간의 격차,지역격차,힘의격차등도 사회갈등 유발의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원장=맞습니다.그러나 저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근본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문제가 생기면 자신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요.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도 철저히 자기도 그 부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자기성찰은 없고 남의 문제인양 말한다는 것입니다.한마디로 문제해결에 자신과 사회를 함께 분석하는 안팎의 시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남녀평등만 주장해 왔지 남녀평등에 대한 후유증을 반성하는 기회는 실제로 없었던게 사실입니다.말하자면 남녀평등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예깁니다.
예를 들자면 「YOU 문화」를 들수 있습니다.서구에서 부부사이는 물론 상하관계없이 부르는 호칭인데 우리 부부사이에서도 「야·자」를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의식과 가정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원칙을 세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교수=사회정책방향을 설정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절실한 과제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인천 북구청비리입니다.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몇십억씩이나 착복할 수 있습니까.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파행적 행동을 하도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하나는 경제제도의 개혁입니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보완해야합니다.지하경제를 척결해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하고 중앙은행을 중립화해 돈을 대기업과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흐르도록 해야합니다.
또 과소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일부 계층의 소비문화는 돈쓰는 소비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돈 가진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돼요.외제 좋아하고 사치스럽고 비싼 물건들만 사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돈에도 도덕성이 있다고 봐요.맹목적인 과소비가 없어져야하고 사회운동차원에서 소비문화를 개혁해야합니다.
▲진원장=좋은 말씀입니다.이런 것들이 사회운동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교수=돈 가진 사람들이 가치있게 돈을 쓰게끔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돈을 쓰면 사회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돈이 있어 준다는 식의 비아냥보다는 박수갈채를 받을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전에는 돈을 쓰면 돈있는 사람이므로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진원장=말없이 어려운 곳에 돈을 희사하는 독지가를 언론이 발굴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시작하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교수=결론적으로 이번 사건들을 단순사고로 마무리해버리지 말고 사회위기로 인식해 정부 사회단체 지식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제2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리=손성진·주병철기자>
1994-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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