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개구청 비리혐의 수사 확대/세금착복
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없어졌던 영수증을 북구청의 전 세무과장 이종심씨(42)등 직원들이 합세해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이씨와 김종인(44·북구청 세무1계기능직)·정장교(29·〃세무2계7급)·김헌진씨(26·〃평가계8급)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중인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달아난 김형수씨(38)와 함께 4일부터 14일까지 91,92년도분 취득세 영수증철을 빼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지난 4일 부평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자 이씨와 김형수에게 지시,5일밤 새벽 2시 북구청 세무과 창고에 보관된 영수증철을 빼내 지하창고에 넣어뒀다가 6일 김헌진씨 집으로 옮겨온뒤 다시 8일 김형수씨의 처남집을 거쳐 14일 강신효씨(54·구속중·북구청 세무과기능직9급)에게 건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세금횡령혐의로 공개수배된 5명가운데 고한진(31)·김승현씨(31)등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 2명과 전 북구청 세무과직원 이덕환씨(30·부평6동직원)가 자수해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구속된 양인숙씨(29·북구청 세무과9급)와 설애자씨(39·조법무사실사무장)등과 짜고 세금을 가로챈 경위를 추궁,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이들도 25일중으로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고씨등은 양·설씨와 짜고 93년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영수증을 위조해 6백18회에 걸쳐 8억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검찰은 분실됐던 91,92년 취득세 영수증철에서 2억원대의 1장과 1억원대의 4장을 포함,5천만원이상 법인취득세 위조영수증 10장을 찾아내고 구속된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체 경리담당자들과 짜고 기업체세금마저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91년2월부터 93년9월까지 북구청지역에서 취득가액 50억원이상의 부동산매입실적이 있는 K·S기업등 10개 기업및 건설업체의 거래내역자료를 북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북구청뿐만 아니라 남구청등 인천시내 5개 구청에서도 같은 방법의 비리가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경기은행 숭의동지점을 비롯,주택은행 산곡동지점·부평지점·부평우체국등 인천시내 54개 은행지점중 15개에 대해 위조영수증 확인수사에 나섰다.이를 위해 세무서직원 14명등 수사관을 금융기관에 보내 영수증 진위대조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밖에 이날 경기은행 부평지점과 농협 부평지점에서 영수증대조를 벌여 모두 9억4천8백여만원어치 3백44장의 위조영수증을 찾아냈다.이로써 이날까지 발견된 위조영수증에 의한 횡령액은 1천5백4건에 모두 63억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1994-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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