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신세대범죄 왜 흉악해지나:하)

◎“함께사는 사회” 공동체윤리 가르쳐야/1차책임은 부모… 사회탓만 말아야/교도행정은 인격재구성에 역점을

「지존파」의 연쇄납치살인과 같은 일부청소년들의 반인륜적인 흉악범죄는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존의 가치기준이 무너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산업사회의 극심한 경쟁체제 때문에 상호불신과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심리적 적대의식과 소외감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고 각 가정은 물론 교육기관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처벌위주로 다스리는 미봉책에서 탈피,그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윤리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개발연구원 도종수정책실장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맞벌이부부·핵가족·이혼증가등이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나 사회자체에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만큼 부모들의 자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정상가정 출신은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결손가정 출신은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 적십자병원 송수식원장은 『청소년들의 범죄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선·악에 대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백상창소장은 『청소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과학발전에 공헌한 사람,법을 잘 지키는 사람,근검절약하는 사람등 젊은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을 부각시켜 젊은이들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백소장은 또 『교도행정도 전과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깊이심어주는 「인격재구성」의 산실기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결여된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넓혀주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강박강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이웃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적인 낙오자」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막연한 피해의식을 해소시켜주자는 것이다.

서울 YMCA 한명섭간사는 『비행청소년들이라 해서 무조건 이들을 냉대하거나 별도분리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며 『이들이 건전한 생각으로 함께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이것이 바로 이들의 훌륭한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보호감호감찰제는 일정기간 수용한다는 것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비행청소년들이 감옥 대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게 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개방교도소」제도 같은 방식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89년부터 전과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문을 연 「사랑의 교실」은 1주일에 한번 꼴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신교육·영화감상·강연·명상의 시간등으로 프로그램을 짜 이들에게 「자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김인옥소년계장은 『「사랑의 교실」을 거친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일선중·고등학교가 직업훈련원·장학기관·교육기관·독지가등 사회각계의 협조로 비행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연대교육체계를 만들어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것도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