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 온국민 나설때/김 대통령,지속적인 개혁사정 천명

◎극악범죄 사회서 영원히 퇴치/신고자 특별보상제 도입/“전쟁치르는 각오로 공직비리 척결”/이 총리

김영삼대통령은 22일 부정부패와 범죄추방을 위해 온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이영덕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박관용비서실장등 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역사와 국민앞에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결코 일과성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 계속 강력히 추진,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각은 잔존 부정부패를 적출하여 다시는 부정부패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사정과 개혁이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이땅에 새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뿌리 내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 내지는 참여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고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의 동참을 역설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공무원 인사및 처우개선 제도를 강구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특진시키며 부정고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보상을 하는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새공무원상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세무행정의 전산화및 지방세에 대한 수작업 보완등 세무행정의 제도및 운영개선을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지존파사건」에 대해,『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의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로서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신고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발신고를 하는 국민에게는 특별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종교와 교육을통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하며 문화와 대중매체를 통해 도덕불감증을 치료할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

◎오늘 감사관회의

이영덕국무총리는 22일 상오 청와대 국무위원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어 『부정부패와 불법에 대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며 총리실은 총참모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이날 하오 총리비서실장과 행정조정실장은 물론 사정관련 하위직원까지 참석한 대책회의를 다시 주재,공직사정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23일 상오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특히 국고횡령이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도 23일 지방세 징수부과업무에 대해 시·군·구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통감사를 벌이는 것을 골자로한 제2단계 공직감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및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원천세 징수실태를 집중감사하고 건축·위생·환경등 민원관련 부조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