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선협상국」 제외 확실/정부관리/“차·지재권등서 개선”인정

◎월내 대상국 지정

미국은 이달말로 예정된 국별 불공정무역관행평가에서 한국을 슈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시킬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통상당국자는 21일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달말 발표하는 국별 불공정무역관행평가에서 한국을 포괄적 무역보복조치인 슈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4월 미육가공협회가 미국산 가열냉동소시지에 대한 대량폐기처분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의 발동을 USTR에 청원했다』면서 『그러나 소시지문제도 최근 무역실무회의등에서 대체로 타결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시장개방과 미국 유명상표의 모방등록방지등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USTR가 9개월동안 해당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와 협상을 병행한 뒤그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추정피해액을 산정,실제보복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