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주변 거쳐간 30여명 수사선상에/「세금착복」고위직조사 어디까지

◎85년이후 북구청장 지낸 3명 연루/당시 감사반직원 대부분 포함될듯

인천시 북구청장을 지냈던 이광전 인천시 보건국장의 구속등 인천 북구청세무비리수사가 시 고위간부들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선까지 부정에 개입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국장을 포함,모두 6명을 구속했다.

이국장은 지난 90년9월부터 93년3월28일까지 문제의 북구청 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씨의 비리를 눈감아주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달아난 이용기전청장(53)역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일단 이국장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안씨가 어떻게 해서 이같은 부정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됐다.

우선 안씨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동안 북구청을 거쳐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안씨때문에 공직을 떠나거나 혐의대상에 올라 있다.

북구청장으로는 전화익씨(60·85년7월∼87년12월 재직)가 북구 계산2동 땅을 안씨로부터 헐값에 사들여 의혹을 받았고 소재파악이 안되는 이용기씨(93년3월∼12월 재직)도 뇌물의심을 받고 있다.

달아난 전북구부청장 강기병씨(53·인천시 정책보좌관·88년6월∼92년8월 재직)도 안씨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의심을 받고 있다.주변 인물들로는 안씨의 주무과장이었던 이상신씨(54·전인천시국제협력실장)가 자신의 집을 사고 세금을 탕감받은 혐의로 물러났으며 역시 주무과장이었던 김연성씨(60)도 지난 15일 관리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윗선에 연루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이렇다 할 물증은 더이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의 상황이 안씨의 비리가 밝혀지고 여기에 관리책임자들이 뇌물조로 돈이나 부동산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보면 일단 북구청에서 안씨 주변을 거쳐간 사람들은 의혹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북구청을 거쳐간 시고위공무원 S씨와 L씨도 검찰의 점검대상이며 시관리로 재직중인 S씨 역시 감독책임과 뇌물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고,당시 인천시 감사직을 맡았던 K·S·L씨도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련선상에는 약 25∼30명이 올라있는 상태다.

북구청에 대한 감사가 인천시와 자체적으로도 여러번 있었지만 그동안 한번도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함께 인천시가 구속된 하정현계장이 특별감사를 벌일때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서둘러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도 나돌아 이래저래 인천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안씨에 대한 감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면 안씨와 이와 관련된 인물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이거나,또는 상위기관인 인천시가 비리를 축소해야 하는 위기감에 의한 것일 수 있어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청이 자체감사에서 축소를 지시했던 안했던 간에 수사의 방향이 더 문제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번 수사가 안씨와 관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같은 비리가 북구청만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방세담당공무원 누구나 이같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현재의수사는 안씨의 비리에만 쏠려 있는 실정이어서 바위산에서 자갈을 추스르는 식의 수사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인천=최철호기자>

◎검찰서 자료 압수… 감사팀 “난감”/시간부 연일 구속에 직원들,“소문 무성하더니…”/인천 세금착복 수사 이모저모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관련,세무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 감사1계장 하정현씨(53)는 평소 사무실 책상에 청렴한 공직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

검찰이 지난 16일 하씨가 상급자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 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에도 책상위에 목민심서 한권이 놓여있었다고.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하씨가 목민심서를 책상에 놓아두지만 말고 자주 읽었으면 이번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쓴 웃음.

○…비위사실과 관련해 감사1계장 하정현씨에 이어 북구청장을 지냈던 현 인천시 이광전보사국장까지 구속되자 인천시 직원들은 매우당황하는 모습.

직원들은 『평소 소문이 무성해 심증은 갔지만 이처럼 엄청난 사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며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번 사건과 관련,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전 북구청세무직원 이승록씨(39)가 지난 7일 잠적하기 직전까지 세무1계장으로 있었던 인천 남동구청은 지난 1월 뇌물수수사건으로 세무과직원 2명이 구속된데 이어 또다시 언론과 검찰의 눈총을 받게 되자 초상집같은 분위기.

○…인천시 북구청의 대규모 세금착복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청 감사팀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의 사이에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상.

합동감사팀은 검찰에서 감사에 필요한 중요자료를 가져가 감사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고 검찰도 나름대로 과거 이같은 복잡한 세무관련비리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적어 방대한 분량의 납세장부와 영수증을 가져다놓고 조사방법에 대해서조차 난감해하기도.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침 추석연휴와 겹쳐 외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의 수사를 잠시 중단해야 할 형편.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뒤 북구청의 취득세·등록세 등 영수증 위조여부를 납부은행에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는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7일 하오부터 은행의 전산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검찰의 확인작업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검찰은 영수증 위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원됐던 인천시내 세무서 직원 20여명을 22일 다시 나오도록 하고 모두 철수시켰다는 것.<인천=조덕현·김태균기자>

◎이광전씨는 누구인가/구청장때 안씨와 밀착… 인사때마다 「좋은 자리」 배려

공무원세금비리사건의 주범 안영휘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정기상납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구속된 인천시보사국장 이광전씨는 안씨의 세금착복이 집중된 90년부터 93년사이에 북구청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전청장과 안씨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둘사이에 거액의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단정지었다.

이전청장은 안씨와 무척 밀착돼 계장급에 불과한 안씨와 독대를 자주 했으며 하위직 인사때에는 안씨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주는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전청장은 안씨의 세금횡령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4년 서울농대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파주농촌지도소 임시지도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뒤 김포군과 내무부를 거쳐 88년 시감사실장으로 인천에 온 이전청장은 어렵게 성장한 환경때문인지 돈에는 상당히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특유의 처세술로 전례없이 인천의 요지이자 최대개발지역인 북구의 청장을 장기간 역임하면서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에도 밝은 안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이씨가 주는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매입등 재산을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여진다.<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