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국감」의원·정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폭로 지양… 대안제시 정책감사 역점/전문가 「팀」구성… 현장답사·자료준비/주민 면담… 작년지적 시정여부 확인/의원/추석연휴 반납 자료준비… 시간 모자라 “냉가슴”/정부

정기국회 국정감사 개시일이 임박해 오면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는 국회의원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다.물론 정부 각 부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의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1회성·폭로성 감사보다 지속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치중하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 못지않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감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내실있는 국정감사준비를 위해 미리 현장답사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자비를 들여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시에도 비교적 많은 5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 손학규의원(민자·건설위)은 이번에 건설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출신 1명과 경제학을 전공한 감사전문가 1명을 보강,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손의원은 이들과 함께 그 주일의 핵심사안을 선택,역할분담에 따른 자료수집과 현장점검을 하고 매일저녁 토론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식의 감사 준비작업을 지난 8월부터 해오고 있다.손의원팀이 설정한 기본 감사방향은 정책감사,상임위 질의와 감사활동의 차별화,소수 핵심쟁점에 대한 중점감사등 세가지.

이번 감사의 초점을 한강의 수질문제에 맞추고 있는 신계륜의원(민주·노동환경위)은 요즘 한강주변 곳곳을 누비고 있다.16일에는 보좌진들과 함께 구의취수장과 자양취수장을 현장답사했는데 이같은 낮시간의 현장확인을 토대로 밤 11시까지 보좌진들과 함께 자료정리작업에 매달리고 있다.신의원 역시 폭로성 감사보다 대안제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박주천의원(민자·보사위)은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지난해 제기한 지적사항들의 시정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감사방향을 채택했다.이를 위해 박의원도 의원보좌관·비서관출신 전문가 3명을 준비팀에 보강,일일이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우등생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해찬의원(민주·노동환경위)은 보좌진들을 노동과 환경 두 파트로 분리,직접 이들을 이끌고 김포매립지등 현장을 누비고 있다.이의원팀은 이번 명절도 추석날 하루만 쉬고 모두 출근,준비작업에 매달릴 계획이다.특히 국감시작 직전에 같은 상임위의 민주당소속 의원보좌관과 비서관들을 한곳에 불러 2박3일동안 합숙하며 공동전략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 교수출신인 노승우의원(민자·재무위)은 최근 입수한 20여권의 해외 감사관련자료의 분석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철(민주·재무위) 정균환(민주·내무위)의원 등도 새로 보강한 전문인력들과 함께 관련지역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면담과 설문조사를 갖는 등 현장중심·생활중심의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추석 연휴 4일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일단 토요일인 17일까지 자료 준비를 끝낸다는 계획 아래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나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려면 아무래도 연휴를 고스란히 즐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4백21개에 이르는 정부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프로필 회의개최기록등 제대로 만들면 수천 쪽이나 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10년 이상 지난 일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기 보다는 보좌관 또는 비서관들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 임의로 요구한 자료도 많다』면서 요구자료를 시한안에 모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최병렬·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