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행정구역 개편안」/이해얽힌 의원들

◎경남북출신,“도세 약화” 백지화 요구/“당정협의 통해 최종안 도출” 당서 진화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대구·인천의 광역화 등을 골자로 한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해 경남·북 지역 출신의 민자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이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양상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른바 당의 「실세」라고 하는 주요당직자와 중진의원들이 지역적 이해에 따라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유보한 채 일단 지역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정부 탄생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경남에선 두 지역 의원들끼리의 이해대립으로 민주계의 내분현상까지 나타나는등 문제가 복잡미묘해지고 있다.

○…민자당은 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단 지역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협의,당의 방침을 정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의견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회의결과를 발표한 박범진대변인은 『공식 당정협의가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의 방침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주요당직자들의 사적 견해표명은 백가쟁명의 형국이다.전날 경기도분할 백지화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이한동원내총무는 이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역구로 향했다.반면 경남 마산이 지역구인 강삼재기조실장은 『어제 발표된 것은 내무부안일 뿐 앞으로 지역 여론수렴과정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남지역에서 부산시 시계확대를 반대할 경우 야당도 이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민자당 당원교육행사에서 경남 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일제히 비난했다.

경남도지부위원장인 김봉조의원은 『아무렇게나 행정구역을 나누는 발상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내지 패권주의』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김의원은 『경남의 어느 곳도 부산에 편입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이같이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제살 뜯어먹기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양군 출신의 정필근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40%가 줄어드는 점을 강조하며 『경남지역은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말했고 김해 출신의 김영일의원은 『만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황락주국회의장도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창원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개편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지부위원장인 김윤환의원등 경북 출신 의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대구와 경북은 통합돼야 하며,나눠지더라도 대구 시계를 확장하는 것은 도농간의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김위원장은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행정구역은 광역화하고 행정단위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편방안은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의원은 또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직할시를 존속하려는 것은 중앙관료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박대출·이도운기자>

◎해당지역의 반응/직할시­편입대상지역 주민들 논쟁 가열/대구·울산 반발 “미미”… 경남선 저지태세

「직할시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2차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해당시와 편입대상지역 주민들사이에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되 반드시 통합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통합요구가 공감대를 이루는 지역만을 직할시에 편입키로 방침을 정해 주민들의 의견은 개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구,울산등 직할시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하나같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직할시의 편입대상지역은 혐오시설 유치우려 등으로,그리고 인접 도에서는 도세의 약화를 이유로 개편안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경북 경산군과 달성군일부를 각각 통합하게될 대구시의 경우 경북도가 다소 반발하고 있으나 경산군등의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요구하고 있어 광역화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도의회는 대구시역 확장반대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으며 일부에서는 대구시의 경북도 재편입을 주장하는등 반발이 일고 있다.그러나 경북도는 24개군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도세가 강해 일부가 대구시에 편입되더라도 도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수석연구원(45)은 『용지및 택지난 해소를 위해 대구시역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이번 행정구역개편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강화·옹진군의 일부를 통합하게될 인천시도 형편은 마찬가지.통합대상 일부 군지역 주민이 조세부담 증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47개 시·군을 거느린 막강 경기도는 일부지역이 인천에 편입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울산군을 통합,직할시로 승격될울산시도 인접한 동부의 7개면이 울산시와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한때 울산시와의 통합에 크게 반발했던 울산군 서부 7개면지역도 반발정도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또 김해군과 양산군 일부를 통합하게 될 부산은 김해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관측돼 경남도의 반발과 함께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김해시·군 부산편입반대 추진위원회 오덕규위원장은 『부산시 편입은 지역발전은 부산도심의 개발에 밀리고 이른바 혐오시설만 유치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지역정서와 배치된다』며 편입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걸림돌은 김해·양산군에 이어 울산시마저 떨어져 나가게돼 도세의 급격한 약화를 우려한 경남도의 반발.경남도는 울산시,김해·양산군의 지방세가 모두 2천9백24억원(92년기준)으로 경남전체의 45.2%에 달해 이번 행정구역개편으로 경남도는 엄청난 세수결손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의회등은 범도민경남지역 부산편입반대위원회를 구성해 김해군등의 부산편입을 반대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