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주민편의 극대화 역점/행정구역개편 안팎

◎부산 등 광역화로 국가경쟁력 강화/경계조정 요구 45곳 연내 최대수용

정부가 31일 33개 시·군통합에 이어 직할시 광역화등 행정구역을 개편키로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직할시의 시역확장,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시·군통합 2차추진등이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이라면 시·도및 시·군·구간 경계조정,과대 구·동지역 분할등은 행정서비스를 높이는등 주민들의 일상생활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6백47여㎦의 토지가운데 76.2%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가용토지는 1백54㎦(23.8%)에 불과한 형편이다.대구시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의 95%가 개발 완료돼 토지부족이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해왔다.

특히 전국 컨테이너물동량의 95.4%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항만시설부족으로 체선,체화가 늘어나 항만의 물류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 왔었다.

실제로 부산시는 대전시와 면적이 비슷한데도 인구는 3.4배나많고 대구시는 광주시보다 면적이 50㎦나 작으면서도 인구는 1.8배나 많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에서 부산의 경우 양산군의 해안쪽 5개 읍·면과 김해군의 장유면,김해시 일부동이 부산시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에는 경산군과 달성군의 일부가 통합을 원하고 있어 오는 9월 각 시·도별로 주민의견조사를 거치더라도 이들 직할시의 통합광역화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할시로 승격되는 울산시는 인구가 76만명으로 울산군의 16만명을 합하면 모두 92만명으로 이르고 면적이 1천52㎦로 서울(6백5㎦)보다 1.4배나 돼 승격조건을 두루 갖췄다.

더구나 우리나라 동남권의 지역경제 거점이고 앞으로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추지역으로 부상될 것이 예견돼 직할시로 승격시켜 중점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된 셈이다.울산시·군의 통합과정에는 앞으로 통합에 소극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울산군의 서부지역 7개 읍·면의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내무부측은 주민수가 더 많은 동부지역의 7개 읍·면이 통합을 강력 희망하고 있어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행정구역경계 조정은 도로개설,아파트단지조성,대규모 공단조성등으로 교통및 생활권이 크게 바뀌어 현행대로의 행정구역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소화동 주민들은 일찍부터 서울 구로구편입을 요구했왔고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주민들은 평택시로 편입을 희망하는등 전국에서 45곳정도가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왔다.내무부는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아래 시·도별로 「경계조정위윈위」를 설치해 올 연말까지 매듭짓기로해 사실상 행정구역지도가 다시 그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분할문제와 대구,대전,광주직할시의 도 재편입문제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어 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되 분할을 희망하던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