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정방지법 정기국회서 추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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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결산심의를 대폭 강화하고 예산지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산부정방지법」의 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예산심의때 「공안통치용」 예산을 삭감하고 남북화해·교류용 예산과 국민편의시설및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결산 심의의 기본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