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대책 “발등의 불”/내년부터 단계 시행…각국 성패 사례

◎금리상승 유발·환율절상 등 악영향/재정긴축 가장 효과적… 태국 등 성공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외환자유화가 추진돼 외환의 유출입에 관한 각종 까다로운 규제가 철폐된다.외환자유화는 급격한 외자유입을 초래해 개도국의 경제운용을 어렵게 만든다.그러나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개도국 경제에 외자유입이 늘어나면 두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하나는 국내부문의 통화공급을 위축시키고 금리상승을 유발해 국내외 금리차를 더욱 확대시킨다.금리차가 커지면 외자유입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는다.다른 하나는 환율을 절상시켜(환율하락)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

때문에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자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국제화시대에 공통으로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25일 재무부가 입수·발표한 레오나르도 헤르난데즈 세계은행(IBRD)연구원 등의 「외자유입에 관한 각국의 정책대응 분석」에 관한 보고서는 외환자유화의 성공사례로 태국을,실패사례로 아르헨티나를 각각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중남미 9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외자유입이 급증해 골치를 앓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외자유입에 따른 환율절상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물가상승이나 환율절상 등의 부작용은 한가지 정책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며 통화·재정·수입정책 등의 정책조화(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사례인 태국의 경우 지난 89∼92년 연평균 GDP(국민총생산)의 11.6% 상당의 외자가 들어와 GDP대비 외자유입비율이 조사대상 9개국중 가장 높지만 환율(실질)은 13% 절상되는데 그쳤다.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매년 GDP의 9.7%의 외자가 들어왔지만 환율은 오히려 1%가 절하됐다.

여타 국가들에 비해 외자유입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긴축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태국은 지난 86∼92년 강력한 재정긴축을 지속해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5%포인트 낮췄고 말레이시아도 3.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외자유입규모가 GDP의 1.4%에 불과했음에도 환율은 96%나 절상됐으며 멕시코도 GDP의 5.2%의 외자가 유입됐지만 환율은 37%나 절상됐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남미국가들은 태국에 비해 외자유입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그럼에도 큰 폭의 환율절상을 초래한 것은 재정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86∼92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포인트나 높아졌고 멕시코도 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 89∼92년 연평균 외자유입규모가 GDP의 1.2%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물론 조사대상 9개국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환율절상 폭은 14%로 꽤 높았다.86∼92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