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주사파 공방/문체공보위(의정중계)

◎민방선정 공정성 높이 평가/여/“박홍총장 논문 왜 배포했나”/야

23일 공보처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위원장 신경식)에서는 얼마전 확정 발표된 지역민영방송 선정과정의 문제점및 사후 관리대책 등이 주로 추궁됐다.민자당의원들은 정부가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선정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을 물었다.의원들은 그러나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한 정부의 방송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경계했다.

또 일부 의원은 「주사파」 발언의 주인공인 박홍 서강대총장의 논문 「통일문제와 대학교육」을 공보처가 배포한 경위를 묻기도 했다.

이환의의원(민자)은 『민방선정에 대해서는 광주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후한 점수를 준뒤 『2차 민방허가는 언제 어느 지역까지 해줄 것이냐』고 질의.강용식·박종웅의원(민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게 평점을 매기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박의원은 먼저 배점기준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황금알을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민방을 특정업체에허가한 이상 그 수익의 상당부분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선정업체가 방송국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고 사후관리대책을 중점 추궁.

박지원·박계동·채영석의원등 야당의원들은 로비설을 따지면서 보도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표시.박지원의원은 『로비설과 내락설이 나돌던 부산의 한창과 대구의 청구는 결국 내락설로 선정됐는데 민방을 관급공사 발주하듯이 로비나 일삼는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야 되겠느냐』면서 『로비를 받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실세들은 누구인지 밝히라』고 공세.

오인환장관은 이에대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실세들이 부탁한 사실은 한번도 없다』면서 『상당수 업체가 인연과 학연등을 동원,장·차관을 비롯한 공보처 고위간부에게 부탁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장관인 내가 철저하게 감독권을 행사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오장관은 또 『내년 6월 무궁화위성 발사로 본격화될 위성방송시대에 대비해 9월초에 위성방송 근거법규를 수용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그는 이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위성방송 사업의 성격을 감안,대기업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오장관은 CA­TV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방송개시전 가입률 15%,방송개시연도 가입률 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공동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합유선방송의 핵심기기인 「가입자 컨버터」의 차질없는 보급을 위해 상공자원부에서 방송전까지 65만대의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

오장관은 이어 박총장의 주사파 발언과 관련,『옳고 그름을 떠나 「주사파」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역사적으로 긍정 평가받아야 한다』고 피력.<한종태기자>